무상급식을 무상급식이라 부르지 못하고...
-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이념에 치우친 반응을 보며

7월 9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 삭감된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의 예산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경기도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의장을 면담하고 교육위원회 심의 현장을 방청하였다.

그간 수많은 경기도민들이 예산 삭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기도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왔기에 우리는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였으나 한나라당이 전체 도의원의 86%를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것 같다.

이 날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여론이 이러한 상황이니 무상급식에 대한 연구용역비만 남겨놓아야 한다'라거나 '교육위원회의 의견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등 경기도민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계속하였다. 특히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다른 적절한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 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기는 '홍길동전'이 되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문제삼는 것은 이들이 이 문제를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김상곤 교육감과의 이념 대결로 파악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날 경기도 여성주간을 기념한 '세상을 리폼하는 패션쇼'에 등장하여 리폼한 의상을 입고 멋드러진 포즈를 취하였다고 한다.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삭감된 교육예산을 반드시 원상복구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패션'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한나라당을 리폼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10일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