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무책임한 말장난을 규탄한다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원상 복구하라는 경기도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결국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의결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중 저소득층 비율은 10.2%에 불과하여 저소득층 중식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본래 취지를 '일부러' 무시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중에 저소득층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추경예산안은 애초에 전면적인 무상급식 정책을 펴기 위한 첫 단계로서 짜여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판단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식비를 잘 지원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전면적인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할 것인가?'이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결론은 전면적인 무상급식 정책은 안된다는 것이다. 추경예산안을 이틀이나 심의하면서 이러한 취지를 몰랐을리가 없다. 그러면서 '소규모 초등학교의 저소득층 비율' 운운 하는 것은 말장난이요, 논점일탈이요, 경기도민에 대한 기만이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와 '집단 괴롭힘'은 큰 문제인데,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 덕에 앞으로 가난한 아이들은 '돈 안 내고 밥 먹는 가난한 친구'라는 낙인이 찍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가슴에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 이미 그러한 상황이 현실에서 종종 목격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아이들 모두를 '돈 안 내고 밥 먹는 친구들'로 만드는 것 뿐이라는 것을 도대체 왜 모르는가?

이제 남은 절차는 예산결산특위의 심사와 본의회 의결 뿐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아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데에 함께 할 것인가?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9. 7. 11.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