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경기도의회의 명복을 빕니다
- 경기도의회의 교육개혁 예산 전면 삭감 결정에 대하여

결국 경기도교육청의 전면적인 무상급식 계획은 경기도의회가 전액 삭감된 수정안을 원안 통과 시키면서 좌초되었다. 이는 전체 도의회 구성 중 86%에 달하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교육 개혁에 대한 문제를 당리 당략에 따라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관철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민이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입맛에 따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람직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수파의 다수결에만 의존하는 의회는 사실상 죽은 의회다.

오늘 경기도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었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시름시름 앓다가 바로 오늘 죽어버린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죽음에 엄숙히 근조를 표한다.

우리는 경기도의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교육개혁 예산이 다음 해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09. 7. 22.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