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교육국'과 관련된 정치적 야바위를 중단하라
-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통과에 관하여

경기도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므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법령 위반 사항일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교육국 신설의 목적이 평생교육 진흥과 유치원, 초중고의 지원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교육국’ 명칭을 고집하여 괜한 오해와 법적 충돌을 일으키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지원국’, 혹은 ‘평생교육국’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이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경기도의회에서 명칭 수정으로 처리하면 방법도 있었다. 기획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기획행정실·경제농정국”을 “기획행정실·경제농정국·문화복지국”으로 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반대 여론과의 어떤 타협도 없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 시켰다. 충분히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잡음을 만들면서 까지 고집을 부린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일이다.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다수를 장악한 경기도의회는 교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야바위를 즉시 중단하라.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진심으로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며 충심을 다하고 있다면 미납된 1조 2천억여 원의 학교용지미납금부터 갚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9년 9월 17일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