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의 밥상교육 예산삭감으로 뒤 엎지 마시길...

            - 택지개발은 앞장서면서 학교용지 부담금은 나 몰라라?

1. 진보신당은 경기도민과 함께 지난 7월 22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선출된 권력이 당리당략에 따라 선출권자인 도민의 염원을 짓밟은 폭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민선교육감의 선거공약이었고, 2008년 불용예산을 재원으로 농산어촌과 300인 이하 도시지역 학교에 무상급식실시를 위한 17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신청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이를 50% 삭감하였고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나머지 50% 마저 전액 삭감한 것이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이에 대하여 “삼가 경기도의회의 명복을 빈다”고 논평하였다. 토론이 죽고 다수당만의 뜻대로 가는 경기도의회를 죽은 의회로 규정한 것이다. 무상급식예산의 전액삭감 사태 이후 진보신당은 급식교육을 포함한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우선시하여 경기도내 전역을 순회하며 길거리 정당연설회를 통하여 한마음으로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도민의 서명을 받아 왔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내 모든 당협 조직을 통하여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고, 도민들의 무상급식과 자녀교육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도 무상급식 2단계 예산을 편성, 도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급식예산 995억을 신청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이를 원안 그대로 승인하였다. 진보신당은 원안 확정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 오늘부터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게 된다. 오늘 경기도의회 교육위에 진보신당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이 경기도 집권여당으로서 차상위계층을 구실로 무상급식의 본지를 흐리지 말고 혁신과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 성숙하고 책임있는 의정을 펴 주길 기대한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도민들에게는 간절하고 아이들에게는 절실한 급식교육 예산의 원안 통과를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면담을 통해 경기도민 6천여명의 서명부를 교육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한다. 부디 우리아이들의 소중한 밥상교육을 걷어차지 말고 급식교육예산 전액 쌈빡하게 원안 통과할 것을 요구한다.

2.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집행부와 경기도의회에게 한 가지 더 엄중한 요구를 하고자 한다.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반회계 납입부담금 미납부액을 시급히 해결하라는 주문을 하고자 한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4항은 새로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그 지역의 신설학교 용지 매입비는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전입금의 한 종류인 것이다.

도의원들이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질책도 한 것으로 안다. 도의회와 도 집행부 모두 책임진 한나라당이 금번 회기 내 추경을 시급히 편성하도록 도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김문수지사가 학교용지 미납금에 대하여 도의 수장으로서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기도가 영어마을이나 각종 교육지원사업 등을 벌이고 교육국을 신설한다 하면서 교육에 대단히 관심 갖는 것 같이 보이려 하고 있으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한 “교육행정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다 하지 않고 전시행정의 생색내기만 하는 격”이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행정이므로, 일종의 ‘직무유기’,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16개 시도는 학교용지부담금 2조 6천666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그 중 경기도가 1위로 1조 5,225억원, 2위 경남은 1,944억원, 3위 광주 1,438억원 순이다. 그리고 서울․인천․충남은 갚고 있는데, 그나마 경기도는 갚을 의사에 대하여 언급조차 없다.

도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말 현재 경기도내 학교부지매입비 중 경기도 부담 미납부액 1조 2331억원 중 1724억 원은 이미 교육예산으로 써야하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충당하였다 - 1724억만큼 교육목적예산재원을 갉아 먹었다는 뜻 - 나머지를 5년 동안 나누어 갚기로 했다는데 09년에 3293억, 10년에 3025억, 11년에 1937억, 등... 합계 1조 607억 이다.

그럼 이 스케쥴에 따라 2009년 부담 분 3,293억원이 금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도의회가 예산심의 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도 집행부가 편성을 안했다면 도의회에서 따져야 할 것이고 경기도가 추경을 편성하여 금년 분 감당액을 갚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안 하겠다면 내년 예산승인을 걸고서라도 관철시켜 내야 할 것이다. 도 부담금 미 전입 시 학교신설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입금지연으로 분할상환액 채무불이행 사태, 연체이자 추가부담 등 교육재정에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293억 원 중 절반 정도인 1,620억 원을 올해 내겠다고 하는 데 11월말인 지금, 예산 반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진보신당은 진보정당의 근성으로 이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 경기도 미납금이 해결 안 될 때는 경기도지사 고발을 포함, 도 집행부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함께 도의회도 범법행위를 묵인한 직무유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2009년 11월 26일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