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아이들의 똘망 똘망한 눈망울을 생각하며 무상급식 예산의 부활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은 도의회 86% 의석독점의 무한 책임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주문한다.

 우리는 어제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85%를 독점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무상급식예산 640억 전액을 삭감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가해졌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마음의 상처를 줄이고 보편적복지에 입각한 제대로 된 급식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22일의 추경예산 삭감에 이은 두 번째 폭거라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이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도대체 경기도 교육을 책임진다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에게 종주먹을 대가면서라도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상급식은 경기도보다 예산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역지자체인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그리고 경기도내 과천, 성남, 포천시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도 예산이 통과되면 대응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할 예산을 편성한 고양시, 이천시 등 13개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는, 또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시장군수들에게 무엇이라 설명하시겠습니까? 경기도 예산으로는 왜 안 된다는 것인지 아동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자신이 있는 지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당신들이 재출마할 경우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약할 것인지 말입니다.

 아직 예결산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 있어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기대를 저버린 일이라 허망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어른거리기에 요청합니다.

 101명의 한나라당 도의원들이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편적복지에 입각하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급식교육의 밥상을 더 이상 걷어차지 말고 교육청편성 원안 그대로 살려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경기도는 한나라당소속의 김문수도지사가 선출되어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이를 견제하여야 할 경기도의회 역시 한나라당도의원들이 86%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일당독재의 상황에 놓여 있고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총회가 경기도의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강한 힘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만큼 경기도정과 경기도 의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성숙한 의정활동을 요구합니다.

 지난 11월26일 오전에 진보신당은 무상급식추진을 요구하는 6천여 명의 도민서명을 교육상임위원장에게, 무상급식실현 경기도추진본부는 10만여 명의 서명을 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도민들의 간절하고도 정당한 요구가, 우리의 적확한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 할 경우 도민들의 혹독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한나라당 도의원들에게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 심의를 시작하는 2009년 12월 2일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