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또다시 도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한나라당은 석고 대죄하라

결국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또다시 경기도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종이쪽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마치 고장 난 녹음기처럼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해댄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먼저 급식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무상 급식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이유가 있을 법하다.

한 도의원은 '무상급식 반대가 아니라 김상곤표라 반대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하는 것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들이 과연 도의원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펼칠 자격이 있겠는가?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자들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골탕을 먹이고야 말겠다는 심술로 무슨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자치단체장이 동의하지 아니한 예산증액까지 해대는 꼬락서니가 안쓰럽다. 이제는 도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이 집행기관의 역할까지 하겠다고 하는가?

한나라당 도의원들에게 경고한다. 보편적복지에 입각한 급식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지,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에게 물어보고 배워라!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경기도의회 116석 중 98석의 85%나 되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붙들고 스스로가 부자정당이고 도민과는 상관없는 정당이라고 대내외에 선언한 것이다. 이제 도민들의 심판만 남았다.

거기다가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김상곤 교육감과 시민단체를 조사하는 특별결의를 했다고 하는 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고 경거망동도 때를 보아서 해야 할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자치 본질의 훼손우려로 반대한 것이다. 또 나라가 어지럽고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양심에 입각하여 시국 선언을 한 교사를 징계하지 아니했다고 특별결의로 교육감을 조사하고 시민단체를 조사한다는 황당한 결의를 해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야말로 뇌구조라도 조사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도민이 몰아준 85% 절대 권력은 그렇게 함부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다. 절대 권력은 견제가 안 먹히기에 절대부패하고 오만해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인식한다면 경기도민들께 당장 석고대죄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의도하는 바는 매우 명백하다. 그것은 김상곤 교육감으로 대표되는 진보세력과 한나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로 대표되는 보수세력 간의 전면대결의 한 판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바탕 세게 붙어보자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진보신당은 언제까지나 서민의 편에 서서, 가진 자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떼쓰기를 중단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경기도민들의 분노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 점 분명히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2009. 12. 21.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