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제251회 경기도의회에 바란다

제8대 경기도의회가 7월 6일 제25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7대 경기도의회는 한나라당 일당독주속에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급기야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인 김상곤교육감의 무상급식예산조차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의회가 특정정당에 독점되어,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마저 마비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을 지난 7대 경기도의회는 보여주었다.

이번 제8대 경기도의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일방적 국정운영과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을 벌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로 여소야대의 도의회가 되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이 경기도를 관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는 이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도 없이 이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경기도판 토건사업인 GTX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강은 우리의 민족의 젖줄이며 한번 파괴되면 되돌이킬 수가 없다. GTX사업은 민자사업이라는 이유로 도민들의 예산부담이 없는 것처럼 현혹하지만 결국 그 부담은 경기도민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제8대 경기도의회는 토건사업만을 일삼는 경기도정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는 모처럼 개발이 아닌 복지담론이 최대 이슈가 된 선거였다. 김상곤교육감의 무상급식이 이슈화된 선거였다. 이제 우리 도민들은 개발과 성장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경기도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들과 만들어 가는 데 8대 의회는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7대 의회는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 속에 야당에게 의회운영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았고, 이는 도민의 의사가 의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국 도의회는 파행을 겪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먼저 7대 의회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한나라당은 원구성에 대한 의석을 보장해주면 사과를 해 주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제7대 도의회 운영에 대하여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회운영원칙에 따라 원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1일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과 소수정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원구성 과정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구성 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야권연합의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8대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많은 기대와 희망속에 시작한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통한 반대와 도민과의 소통에 앞장서는 도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 경기도당도 이에 앞장 설 것이다.

2010. 7. 5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