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예산은 삭감되어서는 안된다.

경기도의회 254회 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는 도 집행부가 제출한 2회추경 세출예산중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보건복지공보위 회의록을 참조해보면 민주당 몇몇 도의원들은 예산부족문제, 사업시행준비부족, 민간의료기관 위탁문제등 열거하며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예산부족문제는 항상 복지비지출증가를 반대하는 논리로 국민들의 복지수요와 필요성을 감안할 때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이며, 사업시행준비부족은 어느 사업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사업담당자에게 철저한 준비를 요구해야 할 사안이고 민간의료기관 위탁문제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할 과제이지 예산삭감의 사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필수예방접종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잘사는 동네든, 아니든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 부담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전액지원하지 못한다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전액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도의회는 예산부족을 탓하기 전에 불필요한 지역 개발 사업, 전시성 이벤트행사등 낭비사업예산을 가려내어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전환토록 힘써야 한다. 그것이 도민들이 기대하는 도의원의 모습이다.

도민을 대리해 우리는 도의회가 삭감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비를 살려내기를 촉구한다.

2010. 10. 15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