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타운, 재검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사업성악화, 세입자문제 등 뉴타운사업 상황변화

- 사업성분석자료 공개하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11 월 4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뉴타운 대토론회’가 무산되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경기뉴타운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다. 현재 경기도 뉴타운 22개 지구 중에 부천 소사지구 1곳만 착공을 한 상태이며, 조합이 설립된 곳은 전체 138구역 중 8개 구역,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37개 구역에 불과하다.(첨부자료 참고)

이 렇게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제로 뉴타운 사업을 계획했던 초기와 달리 현재는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졌고 뉴타운 외에도 보금자리주택 등 신규주택이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적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다.

현 재 경기도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개정해서 국비지원만 늘어나면 사업성을 확보해서 경기 뉴타운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당연히 국비지원은 늘려야하겠지만 국비지원의 증가만으로 경기뉴타운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의 주장은 현재의 뉴타운문제가 마치 정부가 국비지원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인 양 착각하게끔 만들고 있지만 뉴타운 사업은 경기도가 시작한 사업이다. 서울이 시범사업을 한 후 순차적으로 뉴타운을 지정한 반면 경기도는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뉴타운을 지정했다.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뉴타운은 주택가격 상승을 통해서 질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몇 년 전 상황을 토대로 추진되었다. 과거와 같이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전제로 한 주택정책이 적절한지 이제는 검토를 해 볼 때가 되었다.

뉴 타운사업은 사업성의 악화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 또한 없다고 봐야 한다. 경기도의 대책은 정부가 건설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이주시키는 전략이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편승하는 정책일 뿐 경기도의 독자적인 정책이 아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임대아파트중심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중에서 임대아파트만 활용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건상 임대아파트를 이용할 수 없는 5분위 이상의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아예 빠져 있다.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은 뉴타운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주택소유중심의 정책이 빚은 결과이다. 이제는 주택소유중심이 아닌 거주중심의 주택정책이 필요한 때다.

마 지막으로 주민동의 문제가 있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현재 뉴타운사업의 경우 공공이 지구를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는 생략되어 있는 반면 사업의 책임은 주민들이 지게 되어 있다. 현재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뉴타운 사업이 실재로 시행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지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사업성분석자료를 공개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 기뉴타운은 22개 지구 중 11개 지구가 촉진계획결정이 났지만 실재 사업착공이 들어간 곳은 1곳뿐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촉진계획결정이 났음에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지는 경우이다. 도시계획의 총체적인 실패가 드러날 수 있다. 뉴타운사업추진은 주민들의 몫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주민들에게 사업성분석자료를 공개해서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세입자 대책이 아니라 실재로 세입자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끝>

첨부자료 : 뉴타운사업 추진현황(촉진계획결정지구중심으로, 경기도에서 최재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2010년 10월 기준)

2010년 11월 4일

진보신당 경기도의원 최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