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시원 48,982객실, 평균 면적 3평, 평균월세 32만원으로 열악

고시원 수요 흡수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 시급

최근 고시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최재연의원(진보신당, 고양1)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고시원은 1,388개로 객실이 48,982개이고, 평균면적이 10㎥(3평), 평균면적(10㎥)당 평균월세가 320,450원, 1인당 평균 화장실 면적 0.9㎥(0.27평), 1인당 평균 주방 면적 0.84㎥(0.25평)로 열악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 년 9월 현재 경기도내 전체 고시원수는 1,388개이며, 객실수로는 48,982개로 2인1실 등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고시원에 생활하는 주민은 이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객실수를 보면 성남시 8,020개, 부천 6,277개, 고양 5,916개, 수원시 5,058개 등으로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었으며, 양평군은 고시원이 1개도 없다.

객실면적기준을 보면 1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2㎡이하가 전체의 71.9%이며, 12㎡~20㎡가 20.2%, 20㎡이상이 6.7%를 차지했다. 또한 1㎡이하도 590객실로 전체의 1.2%나 차지했다. 12㎡이상의 경우 대부분 여러 명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대부분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고시원의 임대료를 보면 10㎥당 30만원~50만원이 전체의 52%, 50만원 이상도 10%로 임대료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쌀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최근 1인 가구 및 주거빈곤층의 증가로 고시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고시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화재에도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시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고시원에서는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통해서 고시원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고시원에 비해서 임대료가 훨씬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도시형생활주택에 입주하기는 힘든 반면, 고시원 수요를 실질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저렴한 국민임대 아파트는 경기도에 3.4%에 불과해 당장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끝>

  <경기도 고시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