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깡통 경기도 전세대책,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전세난 해결해야

서민주거안정 외면, 중앙정부만 바라보며 주택공급정책만 고집

서민들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최재연도의원(진보신당, 고양1)이 경기도의 무대책을 지적했다. 최재연의원은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 외에는 전세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문수지사 취임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주택 공급이 아니라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시 환수되는 임대주택을 경기도가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했으면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가 전세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국민임대주택 조기착공 등 준공물량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도내 준공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후 임대주택 운영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정도이다. 정부의 대책도 전세자금대출확대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확대 외에 뚜렷한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대책이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서울시가 장기전세 시프트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주택정책으로 전세난을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비교하면 경기도에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최재연의원의 주장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20년 동안 장기간 거주가능하고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해 전세대란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2009년 9월 서울시가 시프트 물량을 보금자리지구와 위례신도시 등까지 확대하여 2018년까지 11만 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경기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전세주택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최재연의원은 “김문수지사는 임대아파트를 싸구려주택이라고 폄하하고 가능하면 임대아파트는 공급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경기도가 전세난이 발생하자 정부에 국민임대주택 조기착공을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책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따끔하게 비판했다.

실재로 경기도시공사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은 28%에 불과하다. 특히 김문수지사 취임 이후 중대형평수 중심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임대주택도 임대주택으로서의 성격이 약한 5년 공공임대 및 10년 공공임대를 주로 분양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20년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의 4.38%보다 낮은 3.39%에 불과하다. 전세난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저렴한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규모 자체가 적은 것이다.

최근 경기도시공사는 안양시 석수한신 재건축사업에서 나온 소형주택 66가구를 매입해 인근 전세시세의 80% 수준의 임대아파트로 안양지역에 공급했다. 입주자모집결과 1.6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이른바 재건축매입임대사업으로, 이 사업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재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립, 이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LH공사 및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에 분양한 안양석수 재건축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시공사가 최초로 분양한 것이다.

최재연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동안 재건축시 환수된 임대주택 1,745채 중 거의 대부분인 1679채를 LH가 관리를 했으며, 이번 안양석수지구 66가구가 최초로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했다. 경기도가 마음만 먹으면 주변시세보다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는 가능하면 장기전세주택를 확대하려고 한 반면 경기도는 있는 재건축매입임대아파트 사업도 소극적인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시 환수된 임대주택 현황>

또한 최재연의원은 “경기도가 도내 준공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후 임대주택 운용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내 미분양주택의 대부분이 중대형 아파트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가 파악한 미분양주택현황을 보면 2010년 9월 현재 경기도 미분양주택의 67,8%가 전용면적 85㎡ 이상이다. 중대형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소형평수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택정책이 경기도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방식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은 전세난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최재연의원의 주장처럼 “중앙정부 탓만 하거나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앞장서서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사업에서 전세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소형공공임대아파트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