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육정책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은 보육의 대상을 과거와 달리 모든 영유아로 보육의 대상을 확대시켜 보육서비스의 보편성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모두가 정부 정책 대상이 되는 계기가 되어 그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2006년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1차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2010(06’~10’)이 제시되었고 당시 여성가족부는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인 ‘새싹플랜’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곳으로 2배 가량 확충하고,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가 국공립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9.12.31기준으로 시설수 대비 국공립보육시설은 전국 5.5%,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은 4%(전체시설 10,465개 중 42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2009보육통계 참조) 2005.12.31기준으로 시설수 대비 국공립보육시설은 5.2%로 지난 몇 년간 변죽만 울린 보육정책의 현실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보육정책은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적정한 지원(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등)과 구조적인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정책(노후시설 기능보강 지원등)이 미흡했다. 또한 민간시설 간의 내부적 경쟁구조가 일반 시장에서처럼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민간보육시설간 담합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이 지나치게 간과되어왔다. 그 결과 민간시설의 적정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보육시설을 민간에게 개방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한 보육시장의 94%이상을 민간이 지배하게 됨으로써 국공립과 민간시설 간의 긴장관계도 형성되지 못했다. 결국 보육의 질이 고려되지 않은 채 민간시설의 확장만을 가속화시켜왔던 정책의 실패로부터 보육의 질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그 출발은 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