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7일자 조선일보는 ‘6·25전쟁 당시 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과 참전용사들이 북한군에 맞서 파주지역을 지킨 것을 기리기 위해 선양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예산 2억원 등 3억원을 들여 내년 3월 임진각 '평화의 종' 옆에 세울 계획’이며 ‘이 사업도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와 의기투합해 추진하는 일’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실제 파주시의 2010년 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백선엽장군 기념비 건립’명목으로 시책추진보전금 2억의 성립전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백선엽은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록된 인물이다. 그가 속했던 간도특설대는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투사를 잡아들이고 무자비한 고문과 살육으로 악명 높았던 대표적인 일제의 앞잡이 부대였다. 그런 경력을 가진 백선엽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기념비를 건립하려고 한다. 작년 국방부는 한국전쟁 60년 기념사업으로 백선엽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며 신중한 검토로 태도를 바꿔 결국 계획을 취소한 바 있었다. 백선엽 친일이력과 더불어 광복군을 정신적 뿌리로 하는 국군의 건국이념을 훼손한다며 군 원로들까지 반대했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는 2차대전 당시 나찌 독일에 협력한 부역자들을 전쟁이 끝난 후 반세기가 넘어서도 철저하게 색출했었다. 그것은 만약 같은 역사가 반복됐을 때 '기회주의'로 적당히 부역한 뒤 목숨을 부지한 사람과 '저항정신으로 싸운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그 후손들이 여전히 사회지도층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몇 년 전 한 조사에선 독립유공자 후손의 80%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며 60%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독립투사 후손들의 푸념이 아니라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기념하고 추모하는 기념물을 세우려면 최소한 그 대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 백선엽기념비건립에 예산을 편성한 민주당 소속 파주시장은 몰지각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예산편성을 취소하고 경기도의회는 2010년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기도민의 혈세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념비를 건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념비건립이 필요한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 민주당은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12월 10일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