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김상곤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한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았던 김상곤교육감이 교육청 명의 등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선거 전 기부 행위 제한조항을 어겼다며 검찰은 기소했고 기소의 배경에는 교과부의 의뢰가 있었다고 한다.

- 6.2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는데 견인차 구실을 했으며, 올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만든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핀 이가 바로 김상곤 교육감이었다. 학교 의무급식을 넘어 학생인권을 이슈화했으며 혁신학교등 진보적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이끈 교육감을 어떻게든 견제하고 발목을 잡겠다는 교과부와 정치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고서는 달리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다.

-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과 각을 세우던 경기도의회의 정치판도가 변화했고 경기도청도 친환경급식 예산 400억원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해주어 더 이상 교육감과 각을 세울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검찰로 하여금 무리수를 유도하는 것 같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1월 19일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