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이 경기도 뉴타운해결방안을 제안한다

경기도는 도정 주요현안을 통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적극적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을 극복하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11년 뉴타운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11일 열린 ‘도⦁기초단체⦁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제 책임이 가장 큰 만큼 책임을 지라면 정치적⦁행정적으로 다 지겠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장들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 도와 정치권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257회 임시회 기간중 뉴타운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로 “해당 지역주민이 뉴타운사업 추진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며,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T/F팀」에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뉴타운 지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뉴타운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모든 뉴타운 지구에 주민의 의사를 다시 묻되, 방식은 평택 안정지구 방식, 즉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찬성주민의 추진의사가 75%에 미달할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이미 실시한 지구의 경우 현지개량방식으로 적극 전환을 제안한다.

셋째, 정비사업구역에서 영세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으로 재정착이 불가능한 주거약자를 위해 차등임대료 또는 유럽과 같은 직접적인 주거비 보조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비촉진계획은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정은 도지사가,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이 결성하는 조합이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획수립과 지구지정에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현재의 주민간, 민관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지사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

진보신당 경기도당

2011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