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되는 이유로 더 이상 주민들의 고교평준화 열망을 외면하지 말라!
 

경기도의 안산·광명·의정부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시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요구해왔다. 이들 비평준화 지역 주민들의 평준화 열망은 여러 차례 확인 된 바 있으나 번번이 묵살당해 왔다.
 
주민들의 열망은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함으로써 실현하고 했으나 이마저도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 지정 권한을 교육감이 아닌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이양함으로써 또 다시 좌절해야 했다.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고교평준화 실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다수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선출되었기에, 주민들도 이번만큼은 경기도의회에서 평준화 실시에 대한 조례 통과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심사 자체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광명, 안산, 의정부 세 지역을 평준화하겠다는 조례가 아니라, 기존의 평준화 지역을 조례로 재확인하고, 추후 평준화지역을 지정,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일 뿐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평준화 타당성 조사, 평준화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 처리의 시급성 결여, 조례 관련 일정과 계획 등 로드맵 준비 부족, 교육위와 충분한 협의 부족 등을 내세우며 ‘고교평준화의 당위성과 로드맵을 제시’ 등을 이유로 보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에 우리 진보신당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 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요구를 교육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저런 억지 이유를 달아 발목잡기를 하지 말아야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을 포함한 도의회 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번 제259차 임시회의 회기 기간 중에 평준화 관련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한 후 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5월 12일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