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뉴타운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

경기도는 지난 4월 13일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후, 5월 26일 용적률 상향조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개정을 발표했다.

용적률을 높여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경기도의 뉴타운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대책에 뉴타운지역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좋아요’하고 반길지 의문이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도 괜찮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말이다. 뉴타운 사업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제로 추진된 정책이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지금, 더 이상의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이미 뉴타운이 사업성이 없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사업을 어떻게든 추진해보겠다는 오기로 세우는 정책은 실패가 자명하다.

뉴타운사업은 태생에서부터 실패한 정책이었고 후속대책들은 ‘화살을 쏜 후 과녁을 그리는 격’이다. 더 늦기 전에 경기도는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서울시뉴타운이 경기도뉴타운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된다.

진보신당 경기도당

2011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