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시군의 계획인구 설정, 개발을 위한 부풀리기인가?

2단계 목표인구, 실제와 무려 백칠십만명 차이, 2020년 도 종합계획의 계획인구와도 백팔십육만 명 차이나...

 

 

경기도의회 최재연(진보신당, 고양1)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시군 도시기본계획과 2020년 도 종합계획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가 1,714,000명 부풀려 잡혔고, 2020년 도 종합계획의 계획인구와도 큰 차이를 보여, 사실상 각 시군의 개발 사업을 부추기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최재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시/군은 최근 3년간 총 25회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개발계획의 반영, 시가화용지로의 변경, 보금자리 주택 사업 반영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인구는 총 611,000명이 증가하였고, 시군별로 보면, 시흥시가 165,000명 증가로 가장 큰 변화를 보였으며, 하남시가 156,000명 증가, 파주시가 148,000명 증가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목표로 잡았었던 계획인구(2단계 인구)가 현재 인구보다 훨씬 상회하여, 계획인구의 설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예상했던 인구수보다 훨씬 적게 증가한 것이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2단계 목표인구는 13,501,000명이지만, 실제 2010년 12월의 인구는 이보다 1,714,000명이 모자란 11,787,000명으로 기록되었다. 2011년 9월 현재 인구도 2단계 목표인구보다 1,602,000명이나 모자란 11,899,000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2단계 목표인구와 실제 2단계 인구의 차이를 살펴보면, 용인시가 296,000명으로 가장 컸고, 평택시가 201,000명, 김포시가 10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과천시의 경우 2,000명, 화성시의 경우 3,000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파주시의 경우 계획인구보다 실제 인구가 3,000명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까지의 계획인구의 총합이 2020 도 종합계획의 계획인구와 약 186만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 계획인구를 모두 합친 인구수가,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계획인구에 비해 훨씬 많다. 도시기본계획 상 시군별 202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 총량은 16,363,000명인데 반해, 2020년 도 종합계획의 계획인구는 14,500,000명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자료를 통해, 2020년 도 종합계획에서의 계획 인구는,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계획 인구를 수용하고,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1,450만 명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 종합계획에서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시군별 인구지표를 제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같은 자료에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시 도 종합계획에 부합되게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설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서, 경기도의 계획인구에 대한 정책이 확고하지 않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최재연 의원은, '계획 인구가 결국 경기도의 개발 계획 및 주택 공급 정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계획 인구가 실제로 맞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경기도는 2020년 도 종합계획의 계획인구를 시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도 종합계획은 2010년 2월 연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전문가 워크샵, 시군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쳤으며, 2011년 1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상반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