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 증폭시키고 허위정보 유포하는

경기도 뉴타운 전문 상담가 파견제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하지 않고 쫓아내는 방법 강의하기도

경기도의회 최재연(진보신당, 고양1) 의원은 11월9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뉴타운 전문 상담가 파견제도가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주민의사 결정 및 갈등해소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갈등을 증폭시키고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연의원이 공개한 6월16일 의정부 가능지구 전문 상담가 파견 설명회 동영상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쫓아내는 방법을 강의하고, 사업추진과정중 인감증명서 제출횟수와 조합 설립 후 동의철회 가능여부, 현금청산시 보상금, 사업기간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여부에 대하여 주민들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위의 내용에 대해 설명회 당시 강사진의 발언과 다른 답변을 해, 강사진의 발언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설명회에 참여한 강사진은, ‘뉴타운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성은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거나 ‘일단 해보고 결정해라, 진행해도 개인적 피해는 없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등, 사업의 위험성이나 조합원들이 가지게 될 부담에 대한 정보는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부추기는 발언을 이어갔다. ‘처녀가 시집가면 아줌마가 되어 돌아오지만, 뉴타운 사업은 돌아와도 계속 처녀다’라는 등 여성 비하적 발언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이날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입장을 차단 당한 반대 주민들을 향해 ‘일부 외부세력’이라고 일컫는 등 강연 내용이 매우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이었다.

최의원은, 경기도가 재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 입장을 취할 수 없는 한국도시정비협회 간부들을 강사단에 포함시키고, 현장 설명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이어, 이날 공개한 동영상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하며, 강사진에 대한 대폭적인 재검토와 함께 공정한 구성, 철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요구했고, 이미 유포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년 여 동안 사업비추정 프로그램개발을 포함한 공공관리자제도, 추진위원회 설립이전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물어 사업지속여부를 묻는 조례 개정 등 뉴타운사업의 올바른 정착과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수많은 회의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첨부파일 : 6월 16일 뉴타운 전문 상담가 파견제 설명회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