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0 13:17
[최재연의원 행감] 세계유기농대회 치룬 김문수 도지사, 팔당 유기농 지지한 세계유기농대회 선언문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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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기농대회 치룬 김문수 도지사,
팔당 유기농 지지한 세계유기농대회 선언문은 무시
- 유기농은 안되고,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 가로수에 발암물질
방충제 살포는 나 몰라라?
경기도의회 최재연(진보신당, 고양1) 의원은 11월15일 팔당수질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이하 연맹) 이사회가 공식 선언문을 통해 지지한 팔당 지역 유기농민들을 경기도가 내쫓으려 하는 것은, 세계유기농대회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경기도가 진정으로 유기농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회를 유치한 것이 아닌, 김문수 도지사의 치적 쌓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문수 도지사가 적극 유치하고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세계유기농대회는 지난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남양주 일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 과정에서 연맹 이사회가 팔당지역 유기농을 지지하는 공식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공식선언문에 따르면 ‘팔당지역은 한국 유기농의 발상지로 한국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기농 운동의 상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팔당지역의 유기농지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노력을 지지한다. 유기농법은 수질이 식수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최상의 토지이용법이다. 유기농은 수용성비료, 살충제, 제초제를 사용하는 공원이나 정원보다 환경과 수질에 유익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에 대한 외국과 국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맹의 공식선언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최재연의원은 연맹 이사회는 선언문을 발표하기 전 팔당 두물머리 일대를 방문하여 현장검증도 마쳤다고 반박했다. 이것은 경기도가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했으나 세계적인 유기농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것으로, 실제 유기농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문수지사의 전시성 업적 쌓기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증거이다.
한편, 김문수지사는 지난 2011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보전 친환경 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팔당공대위)의 대안모델과, 경기도와 양평군이 계획하는 두물머리 산책로에 대한 모델 중 경기도의 안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재연의원은 경기도가 이 대안 모델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비롯한 관계부서와 공식적인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팔당공대위 측 대안 모델은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이원영 수원대학교 교수,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제시한 안으로, ‘최대한 농지를 수변에서 내륙 쪽으로 축소, 두물머리를 포함한 인근 양수리 일대의 친환경 지역발전 청사진 제시, 수질보호를 위한 수변완충구역을 설정, 두물머리 자연경관, 습지, 철새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모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최재연의원이 경기도 환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가로수 병해충방제 살포 현황 자료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서도 발암물질 포함된 약품이 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발암가능물질인 다이센엠45, 디프, 디프록스 등이 용인, 이천, 광주, 양평, 남양주, 가평에, 발암의심물질인 디디브이피, 수프라사이드 등이 가평, 용인, 남양주, 양평에 뿌려졌다. 남양주, 양평, 가평의 철도변에도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인 그라목손이 제초제로 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연의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런 약품들이 비점오염원이 되어 팔당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관리하지 않고, 세계 유기농 전문가들이 수질 개선을 위해 장려하는 유기농은 없애버리려 하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