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군포시는 용역깡패의 들러리냐!

더 이상 조폭 용역과 한통속이 되어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마라!

노점상을 단속하며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폭력조직 소속 용역직원 9명과 군포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용역 직원들은 지난 2월부터 공무원 입회 없이 군포시청의 이름이 적힌 화물차를 타고 다니며 공무를 집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노점을 단속하고 물건을 압류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하에 단속 근거와 이유를 먼저 밝혀야 한다. 그러나 군포시청은 이 같은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직무 유기에 완전히 주객이 전도 된 것이다.

군포시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베트남고엽제전우회와 대한민국특수이무수행자 전우회(일명HID)라는 단체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를 위탁 받았음에도 거의 모든 것을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용역업체는 채용한 용역원 수를 부풀려 지난 8개월 간 인건비 천여만 원을 횡령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군포시는 책임을 방기하여 조폭들이 일하기 좋은 군포시를 만들고 있다. 군포시는 더 이상 용역깡패와 한 통속이 되어서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마라!

1. 군포시는 단속위주의 노점상 관리 정책을 폐기하고 노점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결 방

   안도출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서라.

2. 군포시는 노점상 단속 명목의 예산 배정을 중단하라.

3. 군포시는 노점상 단속 업무를 위탁받은 베트남고엽제전우회 및 특수임무수행자전우회

    (일명HID)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

2012. 9. 12

진보신당 군포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