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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에어쇼에 앞서

미군항공기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부터 해결하라 !



▱ 미군 당국은 평택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평택미공군기지(Osan Air Base) 에어쇼를 중단하라!

▱ 지역 국회의원들은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을 위해 즉각 노력하라!

▱ 평택시민에게 조용한 하늘을 돌려 달라, 에어쇼를 중단하라!

▱ 검찰은 불법 수갑 사건을 저지른 미 헌병을 구속하라!

▱ 미군 당국을 비롯해 환경부, 평택시는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미군항공기가 내뿜어 대는 소음과 진동에 고통 받는 평택시민을 조롱하듯 평택미공군기지에서는 오는 20,21일 양일간 에어쇼를 개최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이 행사는 미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낡은 군산복합체의 전시 행사일 뿐이다. 군용항공기의 비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다.



특히, 지난 7월 5일, 미 헌병들이 불법 주차단속을 하고, 이에 항의하던 평택시민들의 수갑을 채웠던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지 약 4개월이 되어 가지만 지금까지도 사건은 오리무중이다. 분명 미군 당국은 에어쇼에 앞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 책임 있는 자세란 에어쇼를 중단하고 미 헌병에 의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주차단속을 포기하는 데 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인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평택시 행정당국은 지금이라도 관련 미 헌병들을 구속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미군기지 내 각종 공사를 하면서 생긴 폐기물을 미군지기 주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불법 매립한 양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시민 안전에는 위험이 없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평택시 의회도 불법 매립 사실에 대한 폭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경과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 기지 내 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불법 매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조사와 법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함에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평택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할 평택시 행정 당국이나 시의회뿐만 아니라 평택시 원유철, 이재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도 자성의 목소리를 찾을 수 없다. 평택시나 시의회 모두 우리 평택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미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거나 불법 매립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발표를 도외시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들 모두 불평등한 SOFA협정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원유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공약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평택시 의회, 평택시 행정당국, 환경부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한미친선축제’나 ‘에어쇼’ 등의 어이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평안을 생각지 않는 공직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공직에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미군 당국은 평택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평택미공군기지(Osan Air Base) 에어쇼를 중단하라!

▱ 지역 국회의원들은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을 위해 즉각 노력하라!

▱ 평택시민에게 조용한 하늘을 돌려 달라, 에어쇼를 중단하라!

▱ 검찰은 불법 수갑 사건을 저지른 미 헌병을 구속하라!

▱ 미군 당국을 비롯해 환경부, 평택시는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2012년 10월 18일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위원장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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