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품수수, 지방의원행동강령 위반한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경기도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화섭 의장의 프랑스 외유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 등이 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 제공되는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유용해서 프랑스 칸느 영화제 여행을 다녀온 것은 금품수수에 해당하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조사내용이 발표된 것이다.

의원이, 심의 대상 기관의 예산으로 외유를 떠나는 일은 집행부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함은 물론,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킨 행위다. 그럼에도 윤화섭 의장은 불신임 받을 사유가 아니다며 자신이 속한 민주당의 자진사퇴 당론도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시비의 정당성을 새삼 확인시켜 줄 뿐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윤의장의 외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부적절한 외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회기에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를 부결하면서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포기했다. 결국 윤화섭 의장의 이번 사건은 예견된 것이며, 앞으로도 유사한 외유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외유성 국외출장 재발방지를 취지로 하는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야기한 윤화섭의장은 도민들이 선출한 의원으로서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러 한 무책임한 태도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3.6.18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