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이들의 밥그릇빼앗는 김문수지사 규탄한다.

무상급식예산삭감 방침 즉각철회하라!

경기도는 내년도 세수감소로 인한 세출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무상급식관련 예산 860억원(학생급식비 460억, 친환경농산물급식비 400억) 전액삭감을 발표했다.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부족한 세수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판단해 예산을 조정하는 노력 없이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돈부터 깎겠다는 발상은 황당할 따름이다.

김문수지사는 평소에 지자체의 재정 불건전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복지 예산을 지방정부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일은 무책임하다는 주장을 해 왔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 무상급식 전액 삭감에서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릇된 정부정책에 맞서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평소 자신의 소신에 부합하는 길이며 도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고 즉각 무상급식예산 삭감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의 논란을 통해서 김지사의 반 교육적, 반 복지적 행태는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오세훈 전서울시장의 사임과 지난 대선 복지 공약 등을 통해 이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식이 된, 사회적 합의 거친 보편 복지의 대표정책이다.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도민들이 선택한 정책이다. 김지사는 무상급식에 맞섰던 오세훈 전서울시장이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선택을 받게 됐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노동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3년 8월 19일

노동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