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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를 보시는 경기도당 윤현수 사무처장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7월 1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 예산 삭감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을 규탄하고 진보신당 경기도당이 시작할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반대 순회 연설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 여는 발언을 하는 경기도당 유덕화 부위원장

경기도당 유덕화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아이들의 밥그릇을 걷어 차는 한나라당의 만행에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진보신당이 앞장서서 계속 싸워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규탄 발언을 하는 심상정 전 대표

다음으로 심상정 전 대표가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심상정 전 대표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그럼 의무교육도 돈 있는 사람들에겐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면서 '교육 자치라는 것은 당리당략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교육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교육 자치의 근본적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 규탄 발언을 하는 이홍우 경기도당 위원장

이어 발언한 이홍우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기도당이 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기 위하여 경기도민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할 것이다.' 라며 향후 순회 연설회 일정을 이어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과 순회 연설회 일정이다.


교육예산 삭감한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을 규탄한다!
교욱예산 삭감 반대를 위한 순회 연설회에 나서며

지난 6월 23일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무상급식 예산의 50%,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을 시작으로 7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그나마 남아있던 무상급식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는가 하면 한나라당 대표의원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퇴진 권고안 운운 하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급식 예산을 인질로 잡고 정치적 득실을 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진보신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줘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으나 농산어촌 도서벽지에서 300인 이하의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중에 도대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있기나 한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같은 학교 내에서 선별적으로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로부터 겪어야 할 수모에 대해서 도대체 눈꼽만큼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개인 정보를 확실히 보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일선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 도의원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최소한 같은 학교 내에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실행하는 것뿐입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또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미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일본 등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무상급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성남시, 과천시, 포천시 그리고 경상남도 등지에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김상곤 교육감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 결정에 딴죽을 걸면 사퇴 권고 결의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나라당이 경기도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자신들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경기도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교육감에게 사퇴 압력을 가해도 된다고 믿는 오만방자함 입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지금 사퇴해야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그동안 교육문제에 대하여 우리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발언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며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해왔습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있기 보다는 거리로 나서서 경기도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민들과 함께 직접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예산 삭감 반대'를 위한 순회 연설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의 이런 노력이 서민들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이 경기도의회를 바꾸고 경기도를 바꾸는 바람의 시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9. 7. 16.

진보신당 경기도당

○ 순회 연설회 일정

7월 17일 (금) 16시 : 안산시
7월 20일 (월) 16시 : 의정부시
7월 21일 (화) 16시 : 고양시

- 자세한 장소는 추후 따로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