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두번째 도정질의' 金지사 혼쭐…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질타 이어져

[경인일보=김태성·송수은기자]'곧게 날이 선 창'.

다소 실망스러웠던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의 첫 도정질의와는 달리, 2차 도정질의에서는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 현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0일 도의회는 제 253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일괄질문·답변의 도정질의를 가졌다. 야당 중심으로 진행된 도의회 도정질의는 KTX 지제역사 설치와 도내 민자사업, 세계유기농대회 등을 이슈화해 김 지사를 몰아붙였다.

# KTX 남부역사, 지제역사 대신 고덕역사가 바람직=민주당 이상기(비례) 의원은 "KTX 남부역사를 지제역사로 바꾸면 고덕국제신도시의 지가하락과 LH의 신도시 개발 포기 또는 사업 축소가 예상된다"며 "도는 신도시내 경기남부역사 설치비용 약 3천억원을 도와 평택시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시를 압박하고,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고속철도를 지제역에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통탄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민자사업 TF팀 구성=민주당 이재준(고양2) 의원은 "민주당은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는데, 착공 3년에 불과한 도로에서 400~600원의 요금인상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같은 시기에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요금기준을 물가상승률의 15%만 적용한데 반해, 도가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서 물가상승률의 28.9%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도 민자사업 관련 자료 요구 및 TF팀 구성을 요구했다.

# 무책임한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진보신당 최재연(고양1) 의원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원장이 김문수 지사인데,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근거없는 홍보를 하고 급기야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악의적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대회 개최를 판단·결정하는 주체는 도가 아니라 IFOAM으로, 도와 팔당공대위의 합의안을 9월까지 IFOAM에 제출토록 돼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만일 대회 개최에 실패한다면 도지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 최재연 의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

본회의에서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도정질문했습니다.

상임위 일정이 끝나고, 9월 9일과 10일 양일 간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야당만의 반쪽 의회였습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질문 시간이 있었는데, 반이나 비어있는 본회의장의 모습이 상임위 때보다 훨씬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9월 10일, 본회의 두 번째 날, 저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팔당유기농단지와 세계유기농대회 관련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본 질문의 요점은,

- 유기농도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논문을 왜곡하고 있다.

-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팔당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가 있는가.

- 세계 유기농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후원만' 할 뿐이라는 주장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 세계 유기농대회 주최측(IFOAM)과 약속한, 팔당공대위와의 합의안 마련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이에 김문수 도지사는,

- 국가하천부지에서는 유기농이라도 하면 안된다.

- 유기농도 발암물질을 생성시킨다는 과학적인 실험과 자료 근거를 가지고 있다.

- 다만, 유기농가들이 요구해서 발암물질 이야기를 홍보물에서 삭제했다.

- 세계 유기농대회의 주체는 농민이다. 경기도는 이를 지원할 뿐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보충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실험과 자료 역시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조사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 만약,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유기농을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 세계 유기농대회 개최 판단은 경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IFOAM이다. 9월 20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회의 한국 개최는 무산된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조직위원장에게 있다.

- 조직위원장을 사퇴하고 깔끔하게 지원과 후원만 할 의향이 있는가.

이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 현장조사 자료가 있다.

- 유기농산품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기농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농민단체와 유기농단체가 요청하면 조직위원장을 사퇴할 수 있다.

- IFOAM 이사도 팔당유기농단지에서 비점오염시킬수 있다고 공감했지만 아직 자료로 제출된 것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도정질문 속기록 보기

마지막 도지사의 답변에 아직도 따져물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 현장조사 결과를 제출해달라.

- 유기농산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발암물질을 생성시킨다면 유기농을 장려해선 안된다. 정책적 모순이다.

- 세계 유기농대회 조직위원장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은, 개최가 실패했을 때 모든 책임을 민간에게 돌리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도정질문이라는 것이 질문을 제기한 의원이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는 도지사/교육감이 마무리를 해서 상당히 뒤끝이 안좋더군요. -_-; 세계 유기농 대회 개최 결정도 얼마 남지 않았고, 도지사는 강체철거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끈질기게 파헤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