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 생존권 사수, 강제퇴출 중단 촉구 기자회견

□ 2008년 5월 6일 10시 농촌진흥청 정문 앞

□ 진행계획

  ○ 경과보고

  ○ 규탄발언

  ○ 시 낭독 : 자유게시판에 대상자가 올린 시

  ○ 기자회견문 낭독

  ○ 현수막 : 무고한 직원 희생시키는 강제퇴출 중단하라!

  ○ 구호

    - 조직문화 파탄내는 강제퇴출 중단하라!

    - 강제퇴출 중단하고 농업·농촌 회생안을 제시하라!

    - 퇴출쇼를 중단하고 국민농업을 실현하라!

詩

잠을 자려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아 아니 잠들 수 없어 나는 서시를 읊는다 내가 살아온 삶이 부정비리무능인가 내 동료가 지나온 궤적이 부정비리무능인가

내일은 물어보리라 아주 꽉 물어보리라 유능한 관들에게 더 유능한 과장에게 그리고 위대하신 위원회 참여분들과 더 위대하신 청장님께 내 젊은 날은 어디서 보상받는지를 땅에 떨어진 내 명예는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를.

하루 이틀 사흘 내 안의 나는 울기만 한다. 내 안의 나는 피를 토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이렇게는 안된다고 날 안고 엉엉 운다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의 진심이 전화를 타고오는 후배의 사랑이 메일로 전해오는 동료의 마음이 그래서 나는 일어설 것이다 죽지 않고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옛말 할 것이다 옛날 옛날 그 옛날에 그런 일 있었다고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다고.

□ 진행경과

○ 4. 8. 농진청(운영지원과),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직원 평가계획’ 시달

   - 전직원 업무추진실적 작성 제출 : 4. 15(화)까지

   - 다면평가 실시 : 5급 4. 17(목), 6급이하 및 기능직 4. 18(금)

   - 평가결과 실․국 및 소속기관에 통보 : ‘08. 4. 22(화)

   - 인사위원회 개최 : 4.25(금)

○ 노조, 직원평가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

   1. 4월 8일에 발표된 [직원평가계획]의 평가방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 15명(5%), 그렇지 않다 298명(95%)

   2. 4월 17일과 4월 18일에 실시될 [직원평가]를 찬성하십니까? ▶ 그렇다 21명(7%), 그렇지 않다 292명(93%)

   3. 직원평가결과를 하위 직원 10% 퇴출제도에 활용한다는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14명(4%), 반대 299명(96%)

○ 4. 28. 농진청(운영지원과), ‘농업현장기술지원단’ 후보자 통보 공문 시행

   - 소명자료 제출 : 4. 29(화)

   - 감사담당관실 소명사실 확인 : 4. 30(수)

   - 심의평가위원회 개최 : 5. 1(목)

○ 5. 1. 노조, 소명자료 제출 기한 연장 및 소명기회 박탈 기관장 문책 요구

노동조합은 대다수 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직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인사제도 시행을 인정할 수 없음.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현장기술지원단’ 대상자 선정에 대한 소명 제출 절차에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아래와 같이 연장할 것을 요구함           1. 공무원 신분이 걸린 중대한 인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청은 단 하루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박탈하였음(관련공문 : 농진청 운영지원과-200(2008.4.28))           2. ‘현장기술지원단’에 포함된 당사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감안할 때 하루만에 소명자료를 작성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음           3. 일부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소명을 하라는 청의 공문을 무시하고,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도록 종용하여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였음’         ※ 이에 1)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5월 11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함. 2) 아울러 제도가 보장한 소명기회를 임의로 박탈한 기관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함.

□ 퇴출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1. 객관적 평가기준이 전무하였다

- 등급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무조건 20%씩 분류

- 실적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도 없었음

- 추진실적에 대한 검증단계도 없었음

- 과장평가: 50%, 다면평가: 50% 반영함으로써 과장평가결과가 전적으로 대상자로 선별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침. 다면평가는 A4용지 2장에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술한 것만을 근거로 동료들이 평가하도록 하게 되어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

- 현재 농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만 평가대상이 되었음

    (휴직자 및 국내외파견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음)

2. 퇴출대상자 선별에 하위직은 억울하고 부당하게 선정되었다

- 보직경력자: 44명(대부분 정년을 1-3년정도 앞둔 자연감소 해당자)

- 6급이하 : 63명 (자연감소는 극소수, 40세이하 31명)

- 평가결과 하위 10%에 노동조합 전현직 임원 대거 포함(현 지부장, 전 수석부지부장, 지회장 등)

- [퇴출쇼]에 애꿎은 젊고 한참 일할 직원들이 무참하게 이용당하고 있어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고 무능력자로 낙인찍힘으로서 추후 직장생활 영위가 심각하게 훼손됨

<부당 사례>

- 사례1 :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심포지움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등 열심히 자기 분야에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장과 이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하위 10% 대상자로 선정됨

- 사례2 : 소속기관에서 근무경력이 짧다고(5년정도) 해서 하위 10%에 포함됨

- 사례3 : 과거 5년전만 해도 소속기관에서 SCI급 논문을 매년 1-2편씩 꾸준하게 발표하신 분으로써, 최근 조직개편 등으로 전문연구실이동이 잦아 연구업무의 영속성이 깨져 논문발표가 미비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하위 10%에 포함됨. 이런 결과는 보직자들의 무책임한 인사관리에서 온 것인데 이것을 하위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임

□ 노동조합 성명서

1. 조직문화 파탄내는 동료살생부 작성용 직원평가 즉각 중단하라!(4.13)

지난 4월 8일 발표된「직원평가계획」은 동료가 퇴출동료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리자들의 퇴출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가장 저속하고 잔인한 평가방법으로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직원평가는 지금까지 청이 운영해온 모든 평가제도를 부정하고, 그동안의 기여도와 역량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을 직렬별 및 부서별로 인위적으로 서열화하여 하위 20%를 색출하는 비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으로 우리는 이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청은 농촌진흥청 폐지 및 출연연화가 거론되었다고 해서 직원들을 죄인 다루듯 하고, 반인륜적인 동료죽이기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농촌진흥청 개혁방향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우리 청이 위기를 넘어서는데 정녕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면,

첫째, 전․현직 보직자를 포함하여 과거 병폐를 주도하거나 수수방관하였던 책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 “퇴출”이라는 한바탕 쇼를 스스로 연출하기보다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엄정한 평가와 인사제도를 확립하라.

지금 농촌진흥청이 해야 할 일은 지난 4월 7일 「농촌진흥청 개혁선포식」에서 주창한 내용대로 수요자중심의 연구, 지도사업조직으로 재편하고 이에 맞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진정한 개혁에 평직원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임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다. 최근 5급승진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하는 작태를 보며 향후 청의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된다. 본청 운영지원과는 독재운영과인가? 자신들의 고객인 평직원을 섬기겠다고 부서명도 바꾸고 청장 앞에 맹세까지 해 놓고서, 평직원 의견을 깔아뭉개는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 조직문화가 파탄나고 혁신동력을 잃게 되는 「동료살생부 작성용 직원평가」를 무리하게 강행함으로써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평직원이 발생한다면 노동조합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청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무고한 하위직을 희생시키는 “퇴출제”를 중단하라!(4.29)

- 농진청의 진정한 개혁은 고질적 병폐를 없애는 조직시스템 개선이다 -

지난 3월 8일 이수화청장이 부임한 이래 노동조합은 줄기차게 농진청의 진정한 개혁을 요구해 왔다. 수 십년 동안 쌓아온 낡은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지도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개선, 보직경력자의 전관예우 폐지 및 고위 행정직을 비롯한 간부들의 관료화와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조직시스템 개선이야 말로 농진청의 진정한 개혁이다.

그러나 청 수뇌부는 “뼈를 깎는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반인륜적이고 비객관적인 직원평가를 강행하였고, 급기야는 무고한 직원들을 무능력한 자로 오명을 씌우며 “퇴출제”에 이용하는 등 직원들을 기만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위직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퇴출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퇴출 대상 107명 가운데 5급이상의 44명은 대부분 정년을 눈앞에 둔 소위 [자연감소]에 해당하는 자들로 명예퇴직대상자들이다. 이에 반하여, 6급 이하 직원은 63명으로 약 60%에 해당되며, 이 중 40세 이하가 31명이나 차지하고 있는 등 한마디로 “퇴출제”에 애꿎은 젊고 한창 일할 직원들이 인권을 유린당한 채 무참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관리자들의 개혁마인드 제고 없이 농진청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진정한 농진청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퇴출제”가 아닌 농진청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연구운영시스템과 건전한 조직문화 창출]이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이번 직원평가는 인기몰이식의 반인륜적이고 무원칙한 평가로서 원천무효임을 천명하며, 이에 따른 퇴출제 강행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억울하고 부당하게 퇴출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하위직의 명예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3. 농촌진흥청은 ‘퇴출쇼’를 즉시 중단하고, 식량주권 사수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4.28. 조합 중앙)

농촌진흥청은 4월 28일 전체 직원 2,031명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일반직 직원의 5%에 해당하는 107명을 선정, 5월 6일부터 6개월간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 소속시켜 자기개발과 의식개혁 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 동시에 농촌현장에서 체험, 봉사활동에 나서게 한다고 발표하였다.

나아가 중앙부처에서 첫 시행이란 점을 언론을 통해 부각시키기까지 하였다. 행정안전부가 4월 23일 각 부처로 하달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앞서 미리 알아서 농촌진흥청은 계획을 수립,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왔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식량주권 사수 담당기관으로서 바로 잡아 나아가야할 책무를 저버린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앞둔 직후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제농업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농촌진흥청 폐지 저지 투쟁에 나서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칼바람이 몰아치는 1월 26일에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및 농민단체 회원 4,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농촌진흥청 폐지 및 농림수산 연구기관 민영화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결국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도 여야 합의로 생명산업의 필요성을 공감, 농촌진흥청을 존속키로 하였음에도 당사자인 농촌진흥청 당국자는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든간에 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진흥청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식량주권 사수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퇴출제 첫 시행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였다.

OECD 선진국 대부분이 100%가 넘는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겨우 27%에 그치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가 연구기관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퇴출제를 도입하여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노조 농진청지부에서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위직만 부당하게 선정됐다”며 “농진청 개혁을 위한 쇄신에는 공감하지만 퇴출대상자중 하위직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일종의 ‘퇴출쇼’를 연출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즉시 ‘퇴출쇼’를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식량주권 사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는 이번 농촌진흥청의 ‘농업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을 식량주권을 포기한 ‘퇴출쇼’로 간주하고 제농업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과 함께 퇴출제 저지 투쟁에 강력하게 나설 것임을 밝힌다.

공무원노동자 생존권 사수, 강제퇴출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농촌진흥청은 최근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직원의 95%이상이 반대하는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직원평가를 강행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7명을 부정비리 무능력자로 몰아 강제 퇴출을 강행하고 있다.

  107명 중 6급 이하 직원은 63명이며, 이 중 40세 이하가 31명이나 차지하고 있어 한창 일할 젊은 일꾼들의 사기를 꺾고 인권을 유린하였다. 대상자 중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해당분야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과장에게 찍혀서’, ‘상급자의 무책임한 인사관리 결과 최근 3년 동안 잦은 연구실 이동에 따른 연구의 영속성 부재로 논문실적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직원’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장된 소명기회를 단 하루밖에 주지 않아 실질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임의 박탈하였고, 일부 기관장은 소명서 제출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한편 평가결과 하위 10%에 현 지부장을 포함한 전현직 노동조합 핵심임원들을 대거 포함시켜, 혁신을 빙자한 교묘한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되었음이 드러났다.

  지금 전 세계는 고유가와 식량위기,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기에 지금은 농촌진흥청이 이러한 환경변화와 통일에 대비하고 국민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연구기관으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판에 청은 동료가 동료의 살생부를 작성하는 반인륜적인 직원평가와 강제퇴출을 자행하고 있다.

  나아가 청은 이번과 같은 반인륜적인 퇴출제를 상시적으로 제도화 시켜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상시 퇴출제가 도입되면 안정적인 연구기반의 붕괴는 물론, 직원간 소통과 협력의 단절로 조직문화가 파탄되어 높은 성과의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이에 우리는 절차적 하자와 인기몰이식의 반인륜적이고 무원칙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퇴출제 강행은 원천무효임을 천명하며, 이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제 단체와 연대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 퇴출제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8년 5월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