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헬기 저공비행으로 인한  송화리 주민 피해사고 현장을 다녀와서

                                                                                                                 진보신당 평택안성당협추진위원장    윤 현 수

 어제 2월25일 낮 12시경 팽성미군기지와 담장을 맞댄 송화2리에는 미군헬기로 인해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하여 급히 송화리 현장을 다녀왔다.  미군의 헬기가 커다란 트럭을 매달고 초저공비행을 하여 주민들의 가옥과 지붕, 담장, 대문을 파손하고 유리창을 깨는가 하면 자동차까지 파손하였다.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피해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송화2리 482-1호 김시남씨 집은 함석지붕이 통째로 날아가고 벽이 파손되어 가옥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종찬댁은 대문과 울타리가 파손되었고 앞집에서 날아온 스레트 조각으로 자동차가 손상되었다. 이건구댁은 담장과 지붕이, 이광수댁은 지붕을 뚫고 창고유리창이, 전군수댁은 창고 담벽이, 이종호댁은 길가 쪽 담장이, 정종길댁은 지붕과 장독대와 자동차가, 이만호댁은 지붕의 용마루 2군데와 비닐하우스가, 이용찬댁은 농작물이, 조영해댁과 권정택댁도 날아온 지붕조각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동네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12시경 천둥치는 소리가나고 사방의 유리창이 박살이 나고  동시에 벽, 울타리 담벼락이 동시에, 순차적으로 무너지고 깨지는 소리로 인해 한적한 시골마을이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주민들로서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미군기지가 생기고 여태까지 헬기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이제는 면역이 되다시피 살아왔지만 이렇듯 황당하게 아수라장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미군당국은 이사고가 난 당일인 25일 미군기지의 조사단이 나와서 사고피해조사를 하고 공보관이 와서 4집에 각각 5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어 주었다 한다. 평택시는 이순규이장님의 제안에 따라 긴급하게 가옥이 완파되어 거처를 잃어버린 김시남씨의 거처를 마련해 주기위해 공무원들이 오가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피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송명호평택시장, 시의회 배연서시의원과 대동한 공무원일행과 마주쳐 그들의 사태처리 과정을 목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보고서는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송시장은 거처를 잃고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할 김시남씨의 거처문제를 언급하면서 당장 월세방이라도 얻어주라면서도 비용은 옆에 있던 (평택시) 000국장 월급에서 감당하라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할 항공단의 단장인 바시니대령 일행과 맞닥뜨려서는 그들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리고 미군의 본부(주한미군사령부)에서 김시남씨의 거처를 특별히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듣고는 특별히 미군당국이 배려하고 있다는 듯이 인식하고 있었다. 어느 공무원은 미군이 이렇게 신속하게 현장에 나와 깍듯이 (사고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칭찬하는 것이다.

 이장님이 집을 얻으려면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이 있어야 한다고 하자 미군들은 월임대료만 줄지알지 전월세보증금을 모르니 보증금은 시에서 해결하여야 하는데 하면서 돈을 어디서 만들어야 하는지 걱정하는 눈치였다. 미군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저지른 사고를 미군에게 굽신거리며 알아서 그들의 각종 편의를 봐줘가며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에게 헬기사고를 일으켜서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면 응당 피해당사자가 입은 손실을 원상복구해 주어야 하고, 가옥을 파손시켰으면 가옥을 신축하여 주어야 하고, 신축하는 기간동안 임시 거처를 얻기 위해서는 보증금도 필요하고 월세도 필요한데 그 돈을 당연히 미군에게 요구하여 받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광경이 안타까웠다.

 미군당국자의 말은 더 가관이다. 책임을 져야하는 항공여단의 바시니(명찰 BASSINI)단장의 말을 통역을 통해 들은 내용이다. 3개월 기간동안 피해 입어 거처를 잃은 김씨 집의 월세 돈을 미군조종사들이 100달러 200달러 개별적으로 걷어서 충당한다는 것이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는지 의문이 갔다. 당연히 부대조종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미군사령부에 보고를 했을 것이고 사고 당일인 어제 분명히 미군당국이 조사를 해 간 사실이 있는데 피해액을 정확히 조사하여 부대의 공금으로 보상처리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피해액 산정이나 보상이 납득할 만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말이다.

 이번의 경우 미군당국이 경미한 사고로 덮고 지휘관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사령부나 본국에 보고하지 않고 쉬쉬하며 덮으려 한다고 추측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모든 사고가 미봉책으로 덮여질 경우 사건의 올바른 처리가 어려워지고 사후처리가 꼬여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미군당국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연히 주민들의 반미감정만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비단 이번 사고의 적절한 처리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주민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하기도 하였다. 대화 중에 주민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미군헬기로 인해 늘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터에 이렇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대형사고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언젠가 터질 것이 터진 거라고 하며 불안한 심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장님은 헬기 비행고도를 높이고 항로의 방향을 변경하여 동네를 지나지 말 것을 힘주어 말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평택은 대규모의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미군과 지역주민 간에 사건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너무나 큰 지역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권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주민의 손으로 뽑힌 시장은 주민들의 사정을 살피고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주한미군의 각종 주민위해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전하는 데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책임소재, 피해조사, 피해액의 변상과 보상, 그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등을 강구할 전담기구의 설치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주한미군이 이 땅에 들어 온 이래 주한미군이 우리국민을 위해(危害)하고도 범인이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가 보상 받지도 못한 사건으로 민족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사건들이 너무 많았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불평등한 한미행협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수박겉핥기식으로 고치는 흉내를 내다가 만 적이 많았다.

 어쨋든 이러한 기구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시민과 자치단체 모두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구가 제몫을 하여야 한미행정협정(소파)의 그나마 확보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 활동은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바르게 고칠 바로미터도 될 수 있고 진정한 한미유대관계도 형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동반자관계가 아니라 굴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