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제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기자회견문]

MB악법 및 구조조정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3월 17일  진보신당  안산시  당원  협의회와    민주 노동당    각   시민 노동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시청앞 11시

                            반월공단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규탄 안산시민, 사회단체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안산은 수도권의 공업시설과 인구분산을 위해 만들어진 신흥공업도시로,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노동자인 노동자의 도시이다.

이렇듯 노동자가 주인이어야 할 안산이 오히려 파견 및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의 근원지가 되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의 핵심도시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현재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파카․동서공업을 비롯한 공단 내 노동자들은 부당휴업, 일방적인 해고와 임금삭감에 내몰려 있고,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생계가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곧 안산시민 전체가 정권과 자본이 만든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안고 죽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3월 13일 노동부는 비정규악법을 다시금 입법예고했다.

2006년 통과시켰던 비정규악법에 의해 양산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09년에 더 개악된 내용의 비정규악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이는 다시 말해, 지금도 거리 곳곳이 파견업체로 들끓는 안산을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고 착취가 손쉬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비정규직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뿐인가?

안산시는 자체 수도시설을 갖추고 있어 양질의 수돗물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음에도 수도사업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고, 시의원조차도 반대하는 지역난방공사 사유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어느새 수도세․가스비는 슬그머니 올라 안산시민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있다.

더욱이 안산지역은 교육의 비평준화지역이기에 교육시장화 바람은 더욱 심각하다.

학생은 경쟁으로 지쳐가고, 학부모들은 교육비 걱정으로 맘편할 날이 없다.

지금 한국사회 전반은 암흑의 그림자로 뒤덮여있다.

온갖 악법이 부활하여 민주주의는 20~30년 전으로 후퇴되었고, 마구잡이 개발과 운하사업으로 온 땅이 폐허가 되고 있다.

그동안 모든 ‘이익’과 ‘부’가 자본과 재벌에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의 후퇴 및 예산삭감은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함께 살아가야할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신분불안을 가속화하며 착취하기에 급급하다.

이제 사법부조차 독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우리 안산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는 각자 역할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었고, 헌신적으로 각 분야에서 투쟁해왔다.

하지만 사회구조 전반을 소수 재벌과 권력자들에 맞춰, 노동자 민중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고착화하고 있기에 더 이상은 각개 분산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앞으로 더많은 진보단체와 연대하여 일방적인 반월 시화공단의  구조조정을

                                                    노동자들과 함께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노동자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를 막아내는 문제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안산시민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제단체는 지역연대체를 꾸려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더 많은 단체와 양심 있는 시민들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 자리에 모인 제단체는 안산시청과 노동부 등의 정부기관에 요구한다.

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구조조정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수도/난방/교육 사유화 등의 국가책임 회피로 서민들의 생활을 파탄내지 말 것을 요구한다.

온갖 악법의 흐름에 맞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

진보신당 안산시 당원협의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