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언론은 쌍용자동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전원복직 협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를 구성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먼저 무급 휴직자 455명이 전원 복직하는 일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3년 5개월 동안 무급 휴직자들은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기 때문이다. 2009년 8월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서에는 “무급휴직자를 1년 뒤인 2010년 8월까지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약속이 2년 5개월이 지난 이제야 가시화된 셈이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 엄연히 우리에게 놓여 있다. 쌍용자동차 앞 고압 송전탑에서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58일째 농성 중인 세 명의 해고 노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번 복직 대상에서 제외된 희망퇴직자 1904명과 정리해고자 159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3년 5개월 동안 회사 밖에서 무급휴직자를 포함해 3000여명의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해 온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는 회사가 원천적으로 대화를 단절하고 있다. 회사 측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급휴직자가 복직하더라도 ‘일감’이 없어 또 다시 유급휴직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힌드라그룹이 언급한 9억 달러(한화 약 1조원)에 이르는 투자 약속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회사와 정부 등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37억 원의 손해배상소송, 회계조작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경찰의 과잉진압 실상 규명 등 미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온전히 풀리지 않고 흐지부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쌍용차 사태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게 된다.

 
100일간 쌍용차 사태의 진실을 파헤쳐온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지난 해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을 포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측의 회계조작에 의한 고의 부도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40%에 이르는 3000여명을 해고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김무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대선 후 국정조사를 공약했다.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검증의 첫 번째 무대인 셈이다. 무급휴직자 복직은 노사정이 합의한 엄연한 약속이다. 지난해 쌍용차는 내수 4만 7700대와 수출 7만 3017대로 모두 12만 717대를 팔았다. 법정관리 신청 이전 단계로 쌍용차는 회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무급휴직자 복직은 경영정상화에 따른 약속을 이행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무급휴직자가 복직되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정조사 실시’라는 사회적 합의를 ‘물 타기’ 하고자 하는 꼼수일 뿐이다.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없애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속한 것을 지켜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합의를 위한 신뢰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를 하기로 약속했으면 이를 실천하는 것이 정의다. 쌍용차 문제의 온전한 해결은 해고노동자의 복직에만 있지 않다. 사태를 유발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보상,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병행해야 한다.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잘못을 규명해야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쌍용차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마힌드라그룹의 투자 약속 이행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정조사 실시가 쌍용차 정상화의 정확한 해법인 셈이다.

정의를 말해야 우리 모두가 산다.

김기홍 위원장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