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2019 정기당대회가 7월 7일(일) 13시 세종시 조치원읍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당대회에는 현재의 당명인 ‘노동당’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자는 안건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에 현린 위원장을 비롯한 이찬우, 적야, 조재연 등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위원 4인은 당명개정에 관한 현재 각자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 소속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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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명개정에 관한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위원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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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정책국장, 중앙당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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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명 개정을 지지하며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위원회 정책국장 이찬우입니다.
다가오는 당대회를 앞두고 노동당은 또 한번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가 하게 될 마지막 선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당이란 당명이 그리 맘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일정부분 있었다고도 생각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을 밝혀야 한다면 저는 찬성의 입장에 서려 합니다.
굳이 어려운 말이나 혹은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볼 때, 현재 노동당은 쇠퇴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당원은 계속 줄고 있고, 내부적인 에너지 역시 줄고 있죠. 새로운 대안이나 가능성들 역시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당원들의 평균 연령 등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10여년 정도면 자연소멸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명변경을 바탕으로 한 의견충돌은 어떤 방식으로든 소멸의 시기를 앞당길 것입니다. 당명이 변경이 가결되면 가결 되는대로, 부결되면 부결 되는대로 반대하는 혹은 실망하는 이들은 등을 돌리거나 이탈하겠지요.
어떤 의미에서든 이제 노동당은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게시판에서 당해산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좀 더 생명을 연명하면서 자연 소멸할 것인가?’아니면 ‘마지막 발악 후 장렬하게 소멸할 것인가?’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자는 사실상 숙명에 가까운 결과라면 후자의 경우에는 아주 미약하나마 부활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후자 쪽에 배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자세이자 태도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당명 개정을 비롯한 현 중앙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이찬우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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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중앙당 전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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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과 함께 계속 성장하고 싶습니다.
개인작업을 하면서도 2006년 평택 대추리 투쟁,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16년 박근혜 퇴진투쟁 등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데에 틈틈이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좌파정당에는 호의적일 수 없었고, 노동당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싸움의 대상은 국가권력과 자본이 아니라 자신들 곁에 있는 동지라는 사람들이기 일쑤였고, 싸움의 끝에 바꾸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적뿐이었습니다. 작업과 생계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무명예술가에게는 싸움만 일삼는 조직에 관심을 쏟을 이유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뒤늦게 노동당에 입당하고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레드 어워드와 정책포럼, 박근혜 퇴진운동 등을 통해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활동하면서, 나의 작업실을 세상으로 확장할 수 있고, 그래서 당장 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세상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당한 후 개인적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입당하기 전에는 예술계의 부당한 보상체계를 비판하고 노동계의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저 자신은 자본에 구속받지 않는 예술가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노동투쟁현장에 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술노동자 당사자로서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 만연해 있는 부당한 억압과 착취가 어떻게 일어나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화예술계 어느 단체, 어느 지역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는 자랑스럽게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명함을 건넵니다. 모두들 붉고 예쁜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명함을 마음에 들어 하죠. 한국에서는 당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특별한 일로 받아들여지지만, 지인들에게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행사 참여와 후원회원 가입도 권합니다. 그럼 필요한 일을 한다며, 고생한다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참해 줍니다.
저는 제가 예술노동자이자 문화활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준 노동당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 생애 처음으로 참여하는 당대회는 저로 하여금 정당에 대한 나쁜 기억을 되살려 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민주주의의 형식만 갖추려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만드는... 문체부 관료와 지역 문화재단도 감히 보여주지 않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당 안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꼭 당명개정을 해야 한다면, 더 많은 당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당 밖 세상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가장 민주적이라는 정당에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며 다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당의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본소득당이라고 당명을 정하는 순간, 문화예술 등 다른 의제조직과 지역조직의 특수성은 사장됩니다. 당원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반대하는 당명을 제안하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강요를 넘어 폭력입니다. 문화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본소득 아니냐고도 하지만, 정작 현장은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부당한 보상체계와 문제를 반복시키는 시스템부터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저는 당명개정에 반대합니다. 기본소득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당원들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몇 년짜리 이슈 파이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명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일만으로도 우리는 바쁩니다. 노동당이 저와 같은 당원들을 다시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 야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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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사회예술국장, 중앙당 전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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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명 개정을 반대합니다.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전국위원 조재연입니다. 진보신당계, 사회당계라는 당원의 출처를 물음하는 단어가 당원 게시판에 드물지 않게 등장해오면서도, 저는 노동당으로 입당했고 그렇기에 ‘어떤 계’라는 구획의 역사도 모른 채―구획에 대해선 알지 않으려고 한 채―, 4년 동안 노동당 당원으로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진보 정당 중에서도 여전히 계급투쟁을, 자본주의 철폐를, 그리고 무엇보다 혁명의 기약을 잊지 않았던 모습에서,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이 ‘노동’이란 단어들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노동당’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매 번 선거 때마다 ‘노동’당이라는 성명은 부침을 겪어 왔습니다. 그것이 활동의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제약들을 만든다는 것을 활동 속에서 공감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들이 오히려 ‘노동’이란 말이 갖는 가치와 전위성을 입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진부하기도하고, 가장 오해스러운 말이지만 ‘노동과 시’ 같은 말처럼 노동이 다른 말과 조우할 때 그것은 아직 불손함, 불온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제기구로의 전환에서 그것의 배경이 노동계급의 불투명성, 노동계급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놓였을 때도, 저는 오히려 그 배경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떤 사상가의 말처럼 계급투쟁은 주어진 계급을 동원하고 그것에 종사하는 투쟁이 아니라 계급을 형성하는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동 계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은 제게는 더욱더 계급투쟁에 나설 때라는 의미와 동어였습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을 비롯한 노동당의 여러 의제를 포괄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당의 이념과 가치에 충분한지는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의 의제가 단순히 화폐를 조건 없이 시민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노동 역시 단순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본에 속해있지만 자본을 적대하는 언어였고, 사회적 삶을 대표하면서도 세계의 주인으로 삶을 만들어주는 우리의 이름이었고, 가장 나중에는 혁명의 주체를 가리키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이러한 가치를 유지하거나 연속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기본소득의 실현은 자본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일까, 화폐의 분배를 통해 화폐물신적인 사회를 거둘 수 있을까, 적대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의 실현은 혁명을 염두하고 있을까. 이 모든 물음에 스스로 답을 내리기 전까지 저는 감히 당명에 개정에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당을 고수하겠습니다.
조재연 문화예술위원회 사회예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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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전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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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절망과 극단적 희망 사이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약속과 가능성
2017년 강령 및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노동당은 골간조직에 의제조직을 추가하여 지역과 의제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당원이 주체가 되는 의제조직들을 신설하고 이를 지역조직과 연계하여 당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역시 광역당부급 의제조직으로 전환하여 대의원대회를 구성하고 의제당비와 후원회비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재정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인의 노동권과 노동자‧시민의 문화권 강화 활동을 이어 왔으며 지역과의 협력도 모색해 왔습니다.
2년 전 당대회 결정에 따르자면, 노동당 중앙당의 역할은 ‘지도’가 아니라 ‘지원’과 ‘매개’입니다. 의제와 지역 모두에서 당원 활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외롭게 싸우고 있는 당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존 의제조직 지원은 물론 다양한 의제조직의 신설을 지원하고, 이들 사이를 매개해야 합니다. 또한 의제조직과 지역조직을 매개하여 약화된 지역활동의 재건을 지원해야 합니다. 당대회는 2년 동안의 이런 활동들을 공유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명개정 안건은 2년 전 우리의 약속을 깨며, 당대회를 당의 축제가 아니라 당의 내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의제와 지역의 상황 및 활동을 공유하고 매개하는 과정은 물론, 당내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도 없이, 복지정책 중 하나일 뿐인 기본소득을 당명으로 내놓아 당원들을 양자택일의 갈림길로 몰아넣었습니다. 노동당 활동에 대한 극단적 절망에서 ‘기본소득당’이라는 새로운 당명에 대한 극단적 희망으로 비약하며, 당원과 당원 사이, 심지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당원들 사이까지 찢어 놓고 있습니다.
당명개정, 현 대표단의 공약이기도 했으니,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당명에 대한 당원들의 다양한 제안을 받아, 서로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당의 현실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노동당이라는 당명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당명개정 논의는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여 당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당명 제안은 할 수도 없고 오지선다나 사지선다도 아닌 OX문제 앞에서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누르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명이 아니라 당원입니다. 해마다 성장했던 문화예술위원회와 달리 노동당은 갈수록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 당을 재건할 수 있는 것도, 각지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당원들 없이는 불가능했고 불가능합니다. 여러 시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에 남아 있는 소중한 당원들을 찾아 잇고 무너진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당명개정 논의는 이 소중한 당원들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당명이 있다면 ‘노동당’이야말로 그 중 하나입니다. ‘비임금 노동’, ‘플랫폼 노동’ 등으로 노동개념이 확장되고,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대안적 노동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는 물론이고 각 부문에서 노동조합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도 100만을 넘어 섰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가 처음 ‘예술노동’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을 때 모두가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공공연하게 ‘예술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예술계 노동착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노동당 노선을 대체할 만한 사회주의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정책과 운동 전략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노동현실을 은폐하는 동시에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는 자본의 착취는 늘 있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라는 기존의 복지정책은 이에 맞선 저항의 성과이자 자본과의 타협이었으나,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이라 불리는 새로운 착취형식입니다.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상승이 오히려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탈정치화의 확산에 기여했던 과거의 실패를 넘어설 좌파만의 기본소득운동 전략은 없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지지자 누구도 기본소득만으로 착취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노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래서 노동자‧시민이 자본에 저항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본소득을 현실화할 정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발전된 착취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주체들의 조직과 성장을 위한 로드맵도 없습니다. 예언과 선언을 넘어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당 의제조직 중 하나인 기본소득정치연대의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저는 정책의 구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하는 당원에게서 우리의 역량과 노동당의 희망을 확인합니다.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는 그 희망이 망상이 아님을, 예언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 당명이 걸림돌이 된 적은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명개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벌써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당’은 결코 반대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당을 절망과 분열 속으로 몰아넣는 낡고 획일적인 방식의 당명개정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현 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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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명개정에 관한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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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개정은 노동당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에 문화예술위원회 정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7월 2일(화) 18:00부터 5일(금) 18:00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정회원께서는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설문조사 참가 자격 :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정회원
□ 설문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조사 링크 :
https://forms.gle/UPyJQqWXT8e9PWvX9
□ 설문조사 및 이후 일정
- 7월 2일(화) 18:00 ~ 5일(금) 18:00, 온라인 설문조사
- 7월 6일(토) 18:00 설문조사 결과 발표
- 7월 7일(일) 13:00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2019 정기당대회
2019년 7월 2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