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와 문화적폐에 관한 진상보고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작년 7월 구성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는 현장 예술인 다수가 참여, 총 144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관련자 130명에 대한 책임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내부로부터의 강고한 저항, 실질적인 조사권의 부재, 짧은 조사기간 등으로 인해 철저한 진상조사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백서발간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백서를 발간하지도 않은 채 해산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헌법을 유린한 국가의 조직적 폭력 사건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해 우려스러울 만큼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블랙리스트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피해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한마디 사과도 없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 사례를 제보한 예술인에 대한 2차가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토대가 된 적폐를 내버려 둔 채 블랙리스트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이행협치추진단을 통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안 이행과 백서발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진상조사 과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이에 따른 철저한 대응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2016년 11월 문화예술인 시국선언과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과 적폐 청산의 선두에 섰고, 그 겨울 내내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정권은 바꾸었으나, 적폐를 청산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계속되어야 합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진상을 공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함께 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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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와 문화적폐에 관한 진상보고서

▫️ 사회 : 김하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사무국장

▫️ 발제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성과와 한계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소장,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대변인

▫️ 발제 : 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운동의 전망과 과제

– 현 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시간 : 2018년 8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6시

▫️ 장소 : 오떼아뜨르(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20)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 공동주최 단체

▫️ 문의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사무국장 적야 010-903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