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 뉴타운이라는 괴물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 잠깐 그 과정을 짚어보자.

IMF 경제위기 이후 서울시는 강남북 간의 격차해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와중에 강남지역 주택가격의 폭등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촉발했다. 바로 이때 뉴타운이라는 해결책이 등장한다. 당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했던 강북지역 주민들에게 뉴타운 사업은 강남북 불균형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을 받았다. 강북주민들의 이러한 희망은 서울시의 개발주의 논리와 결합하게 된다.

2002년 서울의 은평, 길음, 왕십리 세 곳이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2005년 무렵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시범사업이 착수도 되기 전에 성급하게 2,3차 사업지구들을 지정하였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매번 대립하고 있던 서울시는 무려 34곳을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한다. 민선4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도 뉴타운을 약속했다.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면 사업지구를 50곳으로 늘리고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끌어오겠다고 약속했다. 급기야 2006년에는 뉴타운 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뉴타운 사업은 전 국토로  확장된다.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던 당시 국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뉴타운 사업이 워낙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몇몇 전문가들이 뉴타운 사업이 실행단계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구 민주노동당에서는 이 사업이 사기극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발의 이익과 선거에서의 득표에 눈이 먼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뉴타운으로 민심을 사려고 인기에 영합했던 것이다.

2007년부터 각종 세제 및 금융규제로 인해 강남지역을 포함한 ‘버블 세븐’ 지역의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뉴타운 지역만큼은 예외적으로 집값이 뛰었다. 그 결과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은 광풍이 되어 선거판을 휩쓸었다. 서울과 수도권의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놨고 의정부 역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문희상 의원도 ‘뉴타운재개발 적극추진’을 내세우며 당선되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도 2007년 부천 뉴타운 지정을 시작으로 하여 2008까지 2년 동안 총 12개 시에 23곳의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를 무더기로 지정했다. 2020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10배를 넘는 30.5km²에 달했고 서울의 뉴타운 지구의 1.3배에 달했다.

 

그러나 뉴타운에 대한 환호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고 급기야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는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에도 그 여파가 몰아쳤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분양주택이 쌓이고 건설경기가 급락하게 되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각광을 받았던 뉴타운 사업은 대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뉴타운 소송대란이 일어났고 주민들은 ‘내 재산을 뺏는다’며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뉴타운이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뉴타운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당시 이미 뉴타운 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장기표류하고 있었다. 문제가 일어난 지구마다 주민들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시만 해도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3~8년 동안 준공된 것은 8%가 채 되지 않을 정도였다. 시범뉴타운이었던 왕십리는 첫 삽도 파지 못하고 있었다. 은평 뉴타운은 중대평형의 미분양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면서 뉴타운 파국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뉴타운 사업이 파국을 맞게 된 것은 단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서만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은 허공 위에 발판을 놓은 사업이었다. 개발이익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면서 평범한 거위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이명박 시장은 시민들을 속였고 정치인은 국민을 속였다. 개발이익에 착시현상을 일으킨 국민들 역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기대 속에 이 사기극에 동조했다. 이 터무니없는 환상을 만들어낸 정치인, 전문가, 언론, 건설사 모두가 사기극의 공범이었다.

 

 

소위 뉴타운 법은 도시계획의 위계를 훼손하고 끊임없는 특혜만 요구하는 특별법 괴물이 되었다. 애초 이 사업의 태생 자체가 이명박 서울 시장을 대권후보로 만들기 위해 계산된 기획이었다. 강북주민들에게 부동산 호황기에만 일시적으로 가능한 땅값 상승의 효과를 던져주고 표를 얻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법적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 사업을 위해 무소불위의 특별법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편법과 특혜를 용인하는 이 법은 ‘떼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었다. 포퓰리즘에 영합한 대권주자의 흉심, 여기에 함께 춤춘 무능한 야당으로 인해 괴물같은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뉴타운 사업은  희한하게도 부동산 값이 오르면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면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집값과 땅값이 오르니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것처럼 보인다. 이걸 근거로 뉴타운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허황된 꿈을 불어 넣으며 사업을 종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로인해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의 몫이된다. 개발이익을 목표로 진행했던 사업이 오히려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결국 뉴타운 사업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보수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뉴타운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득실에 매몰된 정치인들이 공익에 대한 책임감을 완전히 팽개쳤고 개발업자를 비롯해 돈벌이에 눈이 먼 사람들이 결합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주거복지’등 애초 취지는 간데없고 ‘더 철저한 사업성의 논리’를 동원해 “싹쓸이, 사람배제, 자원 낭비”를 골자로 하는 “도시의 대학살”을 초래하는 것이 뉴타운 사업이다. 맹목적인 사익의 추구만이 뉴타운을 배회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사업추진세력의 의사가 중요할 뿐 정작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내동댕이쳐진다는 점이다. 뉴타운 사업의 진행방식은 기존의 재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지지부진함을 피하려고 특별법까지 제정했다. 이 특별법은 각종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보장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한꺼번에 뒤집기 위해 특별법을 앞세워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는 사라진다.

성급하고 강압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역으로 이로인해 오히려 사업의 속도가 늦어진다. 당사자인 주민들이 처음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시공단계에 들어갈 때쯤 사업의 실체를 알게 된 주민들이 재산권 보호 등을 내세워 지정철회를 요구하게 되고 사업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빨리 가려다가 사업이 늦어지게 되고 급기야 사업이 포기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단계마다 재개발을 둘러싼 조합, 건설사, 용역업체, 지자체 등이 온갖 비리와 부패를 저지른다. 뉴타운 사업은 엄청난 이권이 달린 사업이다.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달려들다 보니 사업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한다. 수 년, 수십 년 동안 이웃 사촌으로 지내왔던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리면서 반목하게 되고 형님 아우 하면서 지내던 사이가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비리와 부패의 결과는 또다시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뉴타운 사업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건 골칫덩어리 괴물이었다. 이런 괴물을 탄생시킨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뻔뻔스럽게도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잘못된 법과 정책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뒷마무리 책임까지 져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게 된다. 한 번 시작되면 결코 멈출 수 없는 뉴타운 사업, 그 광란의 폭주기관차가 경기도 전역에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여기 의정부에서도 그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달려 나가고 있었다. 뉴타운 사업이라는 열차는 한 번 올라타면 내려올 수 없는 열차이다. 사람들은 이 열차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른다. 아니 자신이 이 열차에 어떻게 올라탔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출발을 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 출구도 없다. 이 열차는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