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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몰아쳤던 뉴타운 개발의 광풍은 권력자들과 토건족들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의 피와 눈물을 짜냈다. 노동당 당원들은 전국 각처에서 이 터무니없는 사업에 반대하며 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해 앞장서 싸웠다. 그중에서도 의정부 뉴타운 반대투쟁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뉴타운 계획 취소를 이끌어낸 목영대 위원장의 활동이 주목된다.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에서 목영대 위원장의 뉴타운 반대투쟁 일지를 연재한다. 주민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며 지역사업의 모범을 만들어낸 목영대 위원장의 격렬했던 투쟁의 시간들을 돌아본다.



 
사업계획서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곧바로 ‘뉴타운을 바로 알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설명회는 민생연대 의정부지부를 주최로 하여 열기로 했다. 민생연대 의정부지부는 의의환 국장이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였다. 우리는 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의정부 시청에 장소협조를 요청했다. 

2010년 9월 15일, 자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약 150여 명의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뉴타운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주원 사무국장을 초빙해 뉴타운 설명회를 진행했다. 첫 번째로 시작한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주민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분노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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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9월 15일 자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생연대의정부지부 주최로 1차 금의뉴타운 설명회를 진행했다.


그건 무엇보다도,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주민 자신들의 주거생존권에 대해 아무런 기초정보조차도 제공받지 못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추진되었다고는 하지만, 뉴타운이 도대체 뭔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었다. 여론조사나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마당에 뉴타운이 추진되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대충 진행되는 계획에 주민들의 주거보장이나 이주대책 같은 것이 세워져 있을 리 만무했다. 엄청난 규모의 뉴타운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주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계획서에는 있으나 마나한 수준의 빈약하기 짝이 없는 이주대책만 있었다.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대충 민락동이나 양주, 청학동으로 옮긴다는 정도가 계획서 상 이주대책의 전부였다. 강제수용된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주대책도 없이 뉴타운 개발이라니

보상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뉴타운을 추진하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였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2008년 전 세계에 불어 닥친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한국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의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경기는 연일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주민들이 뉴타운 개발이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만한 근거가 뉴타운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뜬구름 잡는 개발이익만 운운하면서 막연한 기대만 키워주고 있었다.
 
연속해서 2차 가능지구 주민설명회를 의정부교회에서 진행했다. 첫 설명회를 한지 3일 만인 9월 18일이었다. 원래 진행하기로 예정했던 곳은 신광교회였다. 그런데 개최 전날 갑작스레 신광교회로부터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다. 교회장로들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석연치 않았다. 그로인해 부랴부랴 장소를 의정부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그 바람에 신광교회는 ‘뉴타운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중심지’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주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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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설명회에 물심양면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의정부교회 주민간담회 모습
 
반면 의정부교회 김준호 목사님은 흔쾌히 장소를 빌려주셨고 그때부터 늘 교회를 무료로 빌려주시며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 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로 인해 목사님은 공무원들이나 정치인, 뉴타운 찬성 교회측들로부터 여러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교회에서 의정부복지재단을 운영하며 의정부와 경기도의 각종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 교회를 선뜻 내주며 각종 압력들에 소신껏 대응하신 김준호 목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능동 주민들을 만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다.

나중에 김준호 목사님은 “의정부기독교연합회 측에서 뉴타운을 추진하자고 뉴타운 대책위를 꾸리고 나더러 직책을 맡아 달라”는 등의 제안을 받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물론 교회로만 보면 뉴타운 추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신도가 동네주민들인데 그 신도들이 뉴타운으로 모두 쫓겨나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 개최된 주민설명회에는 약 100여 명의 주민들과 강은희, 조남혁, 이은정 의원등 여러 명의 시의원들도 참석했다. 2차 설명회 개최 이틀 전, 나와 이의환 국장, 그리고 이진형위원장을 비롯한 금오동 주민 5명이 의정부 시의회를 방문했다. 우리는 의정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빈미선 의원과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에게 뉴타운 계획을 분석한 자료와 함께 문제점을 알려주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뉴타운 추진절차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 일정을 진행하게 되면 의정부 뉴타운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채택보류 혹은 중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설명회 참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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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9월 중순, 의정부시의회를 방문해 당시 노영일 시의회 의장에게 뉴타운 사업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설명회 참석을 요청했다.


이주원 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처음 뉴타운에 대한 막막함을 해소해 준 사람도 이주원 국장이었다. 당시 당원이었던 이주원 국장은 ‘나눔과 미래’라는 주거권 지원단체에서 많은 주거상담과 교육활동을 하며 실무경험과 이론을 두루 갖춘 뉴타운 전문가였다. 이주원 국장은 뉴타운 찬성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실제로 파악해보기 위해 정비업체에 들어가 재개발정비사업의 실무경험을 직접 겪어본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게다가 이미 뉴타운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대응투쟁의 방법을 면밀하게 담은 ‘뉴타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했다.

이주원 국장의 설명으로 진행된 2차 설명회에는 뉴타운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두루 참석했다. 입장이 딱히 있지는 않아도 뉴타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주민들도 많이 참석했다. 이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후 가능동에서 뉴타운 반대투쟁에 앞장서게 된다. 김재환, 김영환, 유경아씨 등이 바로 그 분들이다.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부의 토착 주민들 대다수가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모두 외지로 쫓겨나 버릴 수도 있다. 이젠 뉴타운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할 일만 남았다.

뉴타운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다
 
애초의 걱정과는 달리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은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게다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당에 있었다. 용산문제와 뉴타운문제에 대한 풍부한 정책과 사례를 갖고 있는 김상철 서울시당 정책국장, 성북구 장수마을 사업을 통해 노후주거지역에서 대안개발방식을 추진하는 박학룡 민생실장 등 이들의 도움이 있기에 뉴타운 투쟁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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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9월28일 진보신당 의정부당협은 ‘뉴타운계획안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선 당에서부터 발 빠르게 홍보를 시작했다. 9월 27일, 진보신당 의정부 당협(위원장 유병두)은 공식적으로 안병용 의정부 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으니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만난 자리에서 안병용 시장은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한 달 후에 한 장의 공문이 의정부시로부터 날아왔다. 공문은 의정부시가 뉴타운 사업의 재검토를 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장 면담을 하고 난 다음날인 9월 28일, 진보신당 의정부당협은 “부실한 자료에 근거한 뉴타운 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우선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당시 빈미선 위원장)에 의정부 가능 · 금의 뉴타운 관련 의회 의견청취 및 의견제시일정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지금은 뉴타운 방식의 도시재정비계획을 실시할 때가 아니며 부실한 자료에 근거한 부실한 계획을 당장 폐기하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세입자 대책과 이주대책도 없이 사람을 쫓아내는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10월 3일 주민들과 함께 뉴타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 이진형, 총무 노재경, 당시엔 내가 부위원장을 맡고 정책국장으로 이의환 국장이 결합하기로 했다. 대책위에서는 우선 주민들에게 뉴타운의 실상을 알리기로 했다. 초기 주민대책위원회는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주민들과 결합력이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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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2010.10.9. 의정부시민체육대회에서 주민들에게 나눠준 홍보전단


마침 10월 9일, 녹양동 공설운동장에서 의정부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의정부시 각 동별로 소속된 웬만한 단체들이 모두 모여 동별로 천막을 치고 하루 종일 음식을 나누며 체육경기를 벌인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대책위와 진보신당 당원들은 8절로 된 칼라판 뉴타운 홍보지를 만들어 공설운동장으로 달려갔다. 운동장에 모여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 주면서 뉴타운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의 홍보는 의정부 뉴타운 반대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행동이었다. 이 홍보를 계기로 의정부에 뉴타운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뉴타운이 장밋빛 미래는커녕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의정부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계속되는 설명회와 토론회, 뉴타운 사업의 진상 알려

연이어서 10월 23일에는 진보신당 의정부당협 주최로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약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 뉴타운 사업 문제점 및 대안개발방식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나는 의정부시장, 시의회 의장에게 축사를 요청하고 관련 부서인 뉴타운 지원과에 토론자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장과 의장은 물론 뉴타운 지원과의 공무원 어느 누구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토록 성의 없고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모습에 참석자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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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일 의정부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진보신당 의정부당협 주최로 ‘의정부뉴타운 문제점 및 대안개발방식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이주원 국장이 해주었고, 이의환 국장과 권정순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다. 이들은 뉴타운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가며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의정부 뉴타운 대책위의 이진형 위원장은 “애초 뉴타운 하면 너도 나도 개발되니까 좋고 집값 올라 좋은 줄 알았으나,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견도 묻지 않고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의정부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정고시가 되면 절대로 멈출 수 없다는 것과 사업성도 없어 내 재산 다 바치고도 발생될 추가 부담금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주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겠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 기억난다.
 
또한 이진형 위원장은 의정부의 촉진계획이 억지로 짜 맞춘 자료에 근거했음을 폭로했다. 뉴타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요건 중 1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지역 주택의 노후도가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의정부 뉴타운 사업 계획을 위한 노후도 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즉 지구 내 노후도 50%를 맞추기 위해 해당 지구 대상 지역도 아닌 금의 8구역을 억지로 끼워 넣어 노후도를 맞춘 것이다. 이진형 위원장은 이처럼 기형적인 촉진계획서 도면을 직접 보여주며 의정부시의 어거지 뉴타운 정책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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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토론회 발제는 이주원 국장, 토론자로 권정순 변호사, 이의환 국장, 이진형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방청석에 있던 주민들도 “주민조사 했다는데 조사받아본 적이 없었다”며 “누구 마음대로 뉴타운 사업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우리 구역은 주민 대다수가 반대”라면서 “뉴타운 사업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장 집회라도 하자”면서 시청의 일방통행식 사업에 분노를 표하는 청중도 있었다.

몇 차례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주민들은 뉴타운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되었다. 사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주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져갔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대책을 세우고 함께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사안 자체의 심각성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문제의식과 비판의 정도는 놀라울 정도로 격앙되어갔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앞으로 벌어질 큰 싸움들이 이렇게 준비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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