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ㆍ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환경파괴ㆍ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 발족과
골프장 결사저지 선언 기자회견
■일시 : 12월 29일(월) 오전 10시
■장소 : 천안시청 브리핑룸
[진행순서]
- 참가자 소개
- 경과보고
- 참가단체별 입장발표
- 출범선언 회견문 발표
- 기자단 질의응답
『환경파괴ㆍ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발족과
골프장 결사저지 선언 기자회견문
성무용 천안시장은 2006년 2월 13일 북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이 반대하는 골프장 건설은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민 앞에서 약속했다. 그러나 2008년 4월 10일과 7월 30일 각각 천안 북면 납안리와 명덕리 일대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승인하였고, 또다시 입장 기로리에 27만평 골프장이 입안 제안되었다.
골프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골프장의 문제점을 폭로하기 위해 춥고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면사무소와 시청을 오가며 호소, 탄원, 저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골프장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나긴 투쟁의 시간을 비웃듯이 2008년 6월 26일과 9월 26일 납안리와 명덕리 골프장건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강행되었다. 주민들은 결사의 의지로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킴으로써 주민들이 얼마나 골프장을 반대하고 있는가를 천안시에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천안시는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케케묵은 논리만 앞세운채 사업자 조치계획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성과 부실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하면서까지 골프장 개발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골프장이 초래할 생태적, 사회적 비용을 천안시민이 떠안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도 문제점 투성이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조사가 진행되었고 수치 또한 엉터리로 드러났다. 당연히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공중파를 통해 여러차례 방영되기까지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무리하게 골프장을 추진하려다보니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나타나게 된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협의기관인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의 구조적인 부실에 대해 아무런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한편, 일부에서 골프장이 대중스포츠라며 골프장 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실태를 들여다보면 대중스포츠가 아닌것을 쉽게 알수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의 실질적인 골프참여인구는 251만명이고, 이는 전 국민의 5%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필드 경험자는 103만명 정도여서 겨우 국민의 2%, 성인 인구의 4%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서울특별시 전체면적(605㎢)의 절반에 가까운 광활한 골프장(280개소 273㎢)을 자신들만의 놀이터로 독점 이용하는게 '대중체육시설'인 골프장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천안시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목천,수신,병천면에 120만평의 골프장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북면,성남,동면,풍세,입장 등에 수백만평의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동부지역 6개면의 녹지생태도와 토지적성등급이 양호한 곳을 녹색사막으로 황폐화시켜 생태네트워크를 단절시키고 천안시의 녹지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전세계적 경제 한파로 골프장 경기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의 골프장 건설 강행은 시민을 볼모로 한 위험한 도박이며 세금낭비이다.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세력들은 대부분 지방권력을 등에 업은채 엄청난 자금력으로 골프장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농촌 주민들의 세력화만으로 골프장을 막아낸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의령 자굴산, 홍천 구만리, 지리산 구례산동, 안성 보개면, 미리내, 인천 계양산, 익산 웅포, 여주 가남 등 전국에 걸쳐 너무 많은 농촌 주민들이 골프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3년여 동안 천안ㆍ아산 시민사회 위주로 골프장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천안시민사회의 양심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골프장을 저지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환경과 농업을 파괴하여 생태적 위기를 불러오고 농촌 주민에게 심리사회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골프장 건설에 맞서서 천안시민과 연대하여 천안시의 환경자산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 골프장 건설은 환경파괴, 농업말살이 자명하다. 천안시는 골프장 인허가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현 경제위기로 인해 골프장 경기마져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골프장이 초래할 주민의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예상하지 못하는 천안시는 골프장 인허가를 즉각 중단하고, 천안시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심기일전의 각오로 새롭게 출범하는 『환경파괴ㆍ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는 골프장으로부터 천안의 산천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2월 29일
『환경파괴ㆍ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
사무국: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693-3 신진빌딩3층 진보신당 충남도당
전화: 578-0518 팩스: 576-0518 이메일: new-jinbo@hanmail.net
[참여단체]
북면 골프장건설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명덕리 골프장 건설반대 대책위, 납안리 골프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충남본부,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전충남 녹색연합,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천안농민회, 천안KYC,
민주노동당 천안시위원회, 사회당 충남도당, 진보신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