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특검기간 즉각 연장, 헌재 탄핵 즉각 인용 촉구 전북지역 진보정당 공동 시국선언
전북지역 진보정당 공동 시국선언
일 시: 2017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장 소: 전주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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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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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최종화 민중연함당 사무처장
1) 규탄 발언 : 김수연 정의당전북도당 부위원장, 익산시의원
2) 규탄 발언 : 이현숙 민중연합당 전북도당 대표, 도의원
3) 규탄 발언 : 홍현진 사회변혁노동자당집행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성경 전북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장원 노동당전북도당 사무처장
<전북지역 진보정당 공동 시국선언문>
"새날은 어둠을 밀어내야 비로소 온다"
-박근혜 게이트 특검 기한을 즉각 연장하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지체 없이 인용하라!
박근혜 정권의 끝이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2월 24일로 확정했다. 탄핵심판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3월 초 선고가 예상된다. 그러나 태극기 집회 등을 통한 수구보수세력의 반격을 등에 업은 박근혜 정권은 최종변론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정치생명을 구걸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부질없는 생명연장에 나서는 동안에도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부역자들은 특검에 의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비서관, 현직 장관 등 대한민국 최고 권력층이 구속되었고, 대한민국 재벌권력의 상징,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 나라의 권력을 휘어잡고 있다는 삼성조차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부역자들의 죄는 명징하다.
광장항쟁을 통한 박근혜 정권 퇴진은 임박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특검의 활동기한은 2월 28일까지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대상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박근혜 정권의 대리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박근혜 퇴진의 한 방법일 뿐이다. 단 하루라도 박근혜 정권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노동자민중의 절박함이 탄핵정국을 만들었을 뿐,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광장항쟁의 모든 명운을 내 건 것이 아니다.
정권의 종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 4년을 회상한다. 박근혜 정권 4년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정권 창출 시점부터 잘못되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으로 시작한 이 정권은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정당정치 역사상 최악의 폭거를 저질렀고, 경제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몰며 성과연봉제와 자유로운 해고를 강제로 밀어붙였다. 이에 저항하는 서민들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절박함을 한껏 담아 분노의 함성을 내질렀을 때, 박근혜 정권은 살인 물대포와 대대적인 공안몰이로 응답했다. 우리는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후에도 경찰의 시신탈취 시도와 서울대병원의 사인 조작 논란으로 모욕을 당해야 했던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폭도로 내몰려 감옥에서 고통 받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서민들이 가난으로 스러져야 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공권력에 두들겨 맞았어야 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그에 기생해서 권력과 돈의 단물을 맛보고자 했던 부역자들의 탐욕! 그것이 우리가 희생되어야 하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같은 보수야당은 광장의 노동자민중이 만들어 낸 적폐청산의 기회를 고작 정권교체로 가둬 두려하고 있다. 대선국면에만 정신이 팔린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대선후보는 노골적으로 ‘중도보수’를 외치며 적폐의 대상을 협치의 대상으로 바꿔 놓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탄핵이 부결 돼도 받아 들이겠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런 흐름들이 박근혜 퇴진의 실질적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광장항쟁은 머리만 바뀔 뿐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삶 자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새날은 어둠을 밀어내야 비로소 온다. 광장항쟁은 수 십 년간 노동자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척결을 외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우리 진보정당들은 박근혜 정권과 그 부역자들과 한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다. 우리 전북지역 진보정당들은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을 끝까지 소탕하고 적폐를 멈춤 없이 청산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한다.
1. 박근혜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은 부질없는 발버둥을 그만두고 순순히 그 죗값을 치르라.
1.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라
1. 특검연장 거부하는 황교안 직무대행은 지금 즉각 사퇴하라.
2017년 2월 22일(수)
(사진: 전라북도 내 5개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