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가 밥 먹여줍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보단일 후보로의 정체성과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는 진보신당 전주완산갑 염경석후보가 핵심정책공약으로 두 번째 민생밥상 시리즈를 내놓았다.

이미 ‘ 카드수수료 0% 실현’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려내겠다는 첫 번째 공약을 내놓았던 염경석후보는 이번에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칼퇴근’이 정착되는 사회, 직장인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현재 한국은 연간 평균노동시간이 2,139시간으로 OECD 32개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는 체코나 헝가리 그리고 멕시코 등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로서 그만큼 한국이라는 사회가 과로에 찌든 나라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칼퇴근 명랑사회'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건강권보호를 넘어 사회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가족문화를 살찌우고 안정화하여 결국 사회 구성원전체가 행복을 누리고 자존감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O 현황 및 취지

-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 2,193시간으로 OECD 최고

- OECD 평균 노동시간은 1,749시간. 연간 444시간, 더 일하는 과로 사회!!

- 잠 못 자는 한국인 :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중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 이에 비해 프랑스는 8시간 50분, 미국은 8시간 38분, 스페인은 8시간 34분임.

- 잃어버린 휴가, 10일 : 스위스 은행 UBS가 발표한 주요 도시 노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연간 휴가 일수는 12일. 파리(28일), 베를린(28일), 도하(25일)의 절반도 못 채우는 수준

- 과로사회 = 위험사회 : 한국의 산재 사망자 비율은 10만명 당 20.99명!! 두 번째로 높은 멕시코(10명)의 두 배!!

O 세부 추진방안

1)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2) 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3) 연간/야근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4) 기본 연차 7일 확대 및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 삭제

5)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염경석후보_보도자료-민생밥상2탄_칼퇴근명랑사회(3.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