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행동주간] 전북교육시즌2 릴레이성명참여

교과부와 검찰은 전북 교육 흔들지 마라!

앞으로 4일 후, 김승환 교육감 직무유기에 관한 선고 공판이 있다.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징계를 내린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게 ‘직무유기’란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시국선언과 관련, 해임처분을 받았던 교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해임무효 처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징계하지 않았다고 기소하는 것이 정당한가.

김 교육감 스스로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까지 징계권을 유보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김 교육감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나 이미 발생한 공무원의 법률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보다는 기소 자체에 방점을 둔 재판이라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교과부의 고발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맞장구를 쳐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2년 간 교과부와 보수 단체들에서 총 7번의 고소를 했다. 이러다가 재판 받다가 끝날 판이다. 이번 재판이 더 이상 김승환 개인의 재판이 아닌 이유다. 이 모든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진보신당 전북도당 창준위는 불필요한 기소로 전북 교육을 흔들고 있는 교과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진보신당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발랄한 동참에 강한 연대를 표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는 데 우리의 힘을 보탤 것이다.

2012년 8월 20일

진보신당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