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군산시당원협의회

- 군산 집중호우 피해속에 감춰진 진실 -

(주)국인산업 지정폐기물매립장 붕괴사고

조속한 원인규명과 오염수처리 등 수습 방안 마련하라!

지난 8월 13일 군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군산에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주)국인산업 지정폐기물매립장의 붕괴·유실 사고는 피해액을 떠나 매우 커다란 환경사고이며, 예견된 사고라 할 수 있다.

진보신당 군산당원협의회(위원장 최재석)는 이번 (주)국인산업 폐기물매립장의 붕괴·유실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인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과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이 부른 인재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는 이번 사고 지역이 도로가 침하될 만한 경사면이 존재하지 않는 평탄한 지역이었으며,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과 몇해전에도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그 때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국인산업이 올해 사고지점인 1-3공구에 대해 지하 25M까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과 군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주)국인산업 측과 합의를 통해 공신력있는 기관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고원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또한 지정폐기물매립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지반과 구조물 안전진단도 거쳐야 할 것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주)국인산업을 침출수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이기 이번 사건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인산업의 폐기물매립장 1-2공구가 붕괴되어 현재, 지하 25M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1-3공구가 폐기물 침출수와 우수가 혼합된 오염수로 가득 메워져 있다. 이에 대한 처리방안과 수습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인산업 뿐만이 아니라 군산지역 지정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전면적인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21일

진보신당 군산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