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석탄재 새만금 매립 계획 즉각 철회하라

진보신당 군산당협(위원장 최재석)은 산업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는 석탄재를 새만금 매립이 이달 말로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충격과 우려를 밝히며 석탄재 새만금 매립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재차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주)중부발전은 서천화력에서 연간 40만톤씩 발생해 매립하고 있던 석탄재 200만㎥를 새만금산업단지에 배수층재로 이용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2년 동안 서천 회처리장에서 트럭으로 운반한 후 바지선으로 22km에 걸쳐 해상운송, 군산항에서 펌프선으로 하역하고 배사관(7km)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로 압송할 계획으로 행정적 절차를 거의 마쳤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현재까지 대부분 발전소 인근에 석탄재 처리장에 매립한 뒤 제한적으로 건축 자재나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번처럼 대규모의 재활용 추진 및 반출 계획은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어서 매우 우려된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하고 남은 재를 모은 산업폐기물이다. 납이나 카드뮴, 크롬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고 방사성 원소인 우라늄 등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 자재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도 발표되었다.

서천화력의 석탄재 처리장이 있는 서천 주민들은 “매립된 석탄재가 어떤 형태로든 유출된다면 주변 환경의 오염으로 이어지고 주변지역과 주민 전체에 위해가 될 수밖에 없다”며 반출마저도 반대하여 왔다.

진보신당 군산당협은 이렇듯 유해한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명분으로 국민건강을 내팽개치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예견했든 못 했든 군산시는 이제 유해 산업쓰레기 처리장 백화점으로 전락하는 부수효과까지 낳고 있다.

석탄재 매립계획의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진보신당 군산당협 김형균 환경위원장은 “명품 새만금을 만들겠다더니 굳이 산업폐기물인 시커먼 석탄재를 반입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석탄재 매립 계획은 무모하고 비용과 이익만을 생각한 반환경적인 행태이다”고 밝혔다.

또한, 중부발전이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로 밝히고 있는 군산대 산학협력단의 환경성 평가와 타지역 재활용 사례 등도 오염 총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등 미흡하거나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 대규모의 석탄재 재활용 사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농어촌공사에서 들고 있는 재활용 사례는 태안기업도시내 골프장 부지 10만㎥와 광양공단 부지조성공사 10만㎥가 전부로 200㎥를 매립하는 새만금 석탄재 매립계획에 5%밖에 되지 않는 규모로 대규모의 석탄재 재활용 사례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 50:50 혼합이 아닌 석탄재만으로 매립은 최초 사례이다.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 석탄재는 매립재로 처리하려면 토사와 50 대 50의 비율로 혼합해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다. 석탄재를 그대로 매립재로 사용할 경우 그만큼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이 석탄재의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2012년 10월 4일

진보신당 군산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