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의 부안 방폐장 사태 원하는가?

정부가 부안군을 포함해 전국 4개 지역을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고준위 핵폐기물) 후보지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239억 원을 들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고준위 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연구용 후보지로 부안군 등이 선정됐다.

현재 국가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후보 부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를 차치하고라도 몇 년 전 방폐장 유치 논란으로 끔직한 유혈사태가 벌어졌던 부안군에 또다시 핵연료 처분시설 운운하다니, 정부는 ‘제2의 부안 사태’를 원하는 건가?

방폐장 사태 이후 부안군은 아직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당시 찬반 양쪽으로 갈렸던 군민들의 갈등과 불신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틈만 나면 고개를 들어 군민 화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잘못된 정부 정책이 평화롭던 지역 사회를 어떻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지 부안 방폐장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부안군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이번 후보지 검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한 밀실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

  2012년 10월 10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