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에 대한 군산시 반론에 대한 재반론>

군산시 구차한 변명으로 궤변 종결자 자처

어제(17일) 군산시가 시의회 의원총회 불법도청 논란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주된 내용은 “불법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으로 만들어져 군산시에 전달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불법 도청과 군산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 일색의 해명이다.

이는 기본상식도 없는 구차한 변명이자, 황당한 궤변으로 군산시가 궤변 종결자를 자처한 것이다.

불법 도청 사건은 제보를 받은 시의원이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도청사실 확인을 하였고 이후 추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장이 시의원에게 의장의 허락을 받아 녹음을 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였다는 시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고위직 공직자와 직원들이 관여된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해 군산시는 시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며 사과가 아닌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청 사실을 시인한 의사국장을 임명하는 인사권은 군산시장이 가지고 있으며, 그 직급이 서기관으로 시장과 부시장 다음의 고위 공직자이다. 그러하기에 이번 도청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군산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한편의 블랙코메디이다.

설령 불법 도청이 고위직 공직자 개인의 일탈행위라 할지라도 군산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입장표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일 것이다.

또한 군산시는 진보정당의 기자회견을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법 도청 사건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해야 한다.

군산시가 명예 실추를 거론한 것은 적반하장이며 군산시의 명예 실추는 부시장의 인사청탁 뇌물수수, 미장지구 감리 담합, 시의회 회의중 여성의원 비하 발언,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의회워크샾에서 의원들간 폭력 사태, 이번 도청사건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실추된 것이지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로 실추된 것이 아니다.

군산시와 시의회에 대한 명예의 실추와 불신은 오롯이 군산시와 시의회의 탓이요, 그것을 해소할 책임도 그들에게 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군산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동신 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시민앞에 사과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촉구하며 문동신 시장과 고석강 의회의장은 의원총회 불법 도청과 관련해 응분의 책임 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8 월 18일

진보신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