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발판인가?

총선출마를 위한 지방의원 중도사퇴,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무책임한 정치행위이다.

김호서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성주, 유창희 현역 도의원 3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중도 사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매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도의원직과 총선 출마를 너무도 쉽게 저울질 하여 왔다.

이는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의원활동을 펼치고 본인들이 제시한 공약을 4년 동안 성실히 실천하겠다던 도민들과의 약속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너무나 쉽게 저버리는 것이며, 자신들을 당선시켜준 유권자들과 도민들의 기대와 바램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개인의 정치적 야만과 영달만을 위한 무책임한 정치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의원들의 무책임한 정치행위로 인해 수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의 비용은 오히려 지방재정도 열악한 전라북도 도민이 책임져야하는 모순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의원직 중도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은 쓸데없는 혈세 낭비이다.

이처럼 의원의 책무와 유권자와의 신성한 약속을 무시하고 도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들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을 위한 큰 정치를 더 잘할 것이라는 허언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이름을 알리고 금배지를 달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큰 정치와 일은 국회의원 출마가 아니라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을 뽑아준 도민과의 약속대로 4년의 임기를 채우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어제 선출직 공직자 사퇴 자제권고 결정 내렸다. 선거에서 선택해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이 권고안을 받아들일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중앙당의 사퇴자제 권고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며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과 언론도 이에 동조 하는 발언과 보도 행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의 경우 의원직 중도 사퇴에 대해 보궐선거비용 환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대응 검토와 함께 무책임한 중도사퇴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과 함께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와 소속정당에게 재보궐선거비용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의원직 중도 사퇴를 옹호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발언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입장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역 유권자를 모독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책임정치를 외면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을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한단 말인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 때문에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중도 사퇴하는 정치인은 어떤 선출직에도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무엇보다 임기를 채우지 않고도 총선에 나설 수 있게 하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당선자의 임기중 사퇴규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무책임한 중도사퇴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와 이들을 공천한 소속정당에게 재보궐선거비용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조속히 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월 3 일 

진보신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