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죽은 소 사건은 한미 FTA의 서막에 불과하다

3일 순창의 한 축산농가에서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키우던 소 9마리가 굶어죽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소값은 하락하는데 사료값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현상이 부른 참극이다.

실제 현재 소값은 600kg 기준 한우 1마리에 430만원 안팎으로 1년 전 530만원에 비교해 100만원이나 떨어졌다. 육우인 젖소 수송아지는 1만원에 내놔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한다. 삼겹살 1근만도 못한 셈이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한미 FTA로 축산 농가들이 붕괴될 걸 뻔히 알면서도 허울뿐인 대책만 내놓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미국에서 저렴한 쇠고기가 마구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소 생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니, 축산 농가들은 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FTA 쓰나미가 슬슬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축산 농가가 다 몰락하고 있는데 도는 여태 무얼 했단 말인가. 김완주 도지사가 어제 해당 농가를 위로방문 했다는데 이는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농민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전시행정보다 실질적인 대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전국 한우 농가 농민들이 소 2,000마리를 몰고 청와대로 갈 예정이다. 듣자하니 벌써부터 경찰들이 상경을 막고 있다는 소식이다. 농민들의 정당한 분노마저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정부가 어이없을 뿐이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태가 한미 FTA가 불러올 재앙의 서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노동자, 농민, 서민을 파탄으로 몰고갈 한미 FTA 폐기 투쟁을 전북도민들과 함께 더욱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다.

2012년 1월 5일

진보신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