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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출마 발판인가?"

진보신당, 도의원 중도 사퇴 반대 권고안 반발 비난

 

2012년 01월 03일 (화)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 출마에 앞서 도의원들의 중도 사퇴를 반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데 이어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해당 도의원들의 행보를 강하게 비난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3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발판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무책임한 정치행위이다”면서 김호서 도의회 의장, 유창희 부의장, 김성주 환경복지위원장을 상대로 “이들은 매번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도의원직과 총선 출마를 쉽게 저울질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들과 도민들의 기대와 바램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개인의 정치적 야만과 영달만을 위한 무책임한 정치행위이다”고 규정했다.

진보신당은 “이 때문에 수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비용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혈세 낭비이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칼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큰 정치는 국회의원 출마가 아니라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과 약속대로 4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다”면서 민주통합당의 사퇴 자제권고안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의원직 중도 사퇴에 대해 보궐선거비용 환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 검토와 함께 중도 사퇴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 시민단체와 비교할 때 의원직 중도 사퇴를 옹호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발언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입장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지방자치법에 임기중 사퇴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자와 소속 정당에게 재보궐 선거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병식 기자 montlin@sjbnews.com
 
 
 
<참소리>
 
진보신당 전북, "총선 출마 위한 지방의원 중도사퇴는 무책임 정치의 반영"
 
 

"당선자의 임기 중 사퇴규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

 

진보신당 전북도당이 총선출마를 위한 지방의원 중도사퇴 움직임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3일 오후 논평을 통해 “김호서 도의회 의장, 김성주 도의원, 유창희 현역 도의원 3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중도 사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현역 지방의원의 중도 사퇴와 총선출마는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무책임한 정치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의원선거 2010년 6월 2일 실시... 만약 사퇴하면 임기 반도 못 채워
진보신당 전북도당,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발판인가?”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이들 의원들의 무책임한 정치행위로 인해 수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의 비용은 오히려 지방재정도 열악한 전라북도 도민이 책임져야하는 모순된 상황의 반복”이라면서 “쓸데없는 혈세 낭비”로 인해 공약의 실천적 이행보다는 “의원의 책무와 유권자와의 신성한 약속을 무시하고 도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발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현역 프리미엄을 이용해 이름을 알리고 금배지를 달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도 다 알고 있다”면서 “큰 정치와 일은 자신을 뽑아준 도민과의 약속대로 4년의 임기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당은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의 경우 의원직 중도 사퇴에 대해 보궐선거비용 환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대응 검토와 무책임한 중도사퇴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무책임한 중도사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주현 peacemania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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