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의원직 사퇴한 김호서, 유창희, 김성주

무책임 정치인 3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2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김호서 의장과 김성주, 유창희 의원이 사퇴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오늘 의원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이들의 의원직 중도 사퇴는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본인들이 제시한 공약을 4년 동안 성실히 실천하겠다던 도민들과의 약속을 임기 절반도 채우지 않고 너무나 쉽게 저버리는 것이며, 자신들을 당선시켜준 유권자들과 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정치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의원들의 의원직 중도사퇴는 보궐선거로 이어져 쓸데없는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무책임한 정치행위로 인해 수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의 비용은 오히려 지방재정도 열악한 전라북도 도민이 책임져야하는 모순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사퇴로 인해 치러지게 될 도의원 보궐선거에 시의원들이 도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의원직 사퇴가 도미노 현상처럼 시의원까지 퍼져 지방자치 제도의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의원의 책무와 유권자와의 신성한 약속을 무시하고 도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는 의원직 사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들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을 위한 큰 정치를 더 잘할 것이라는 허언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이름을 알리고 금배지를 달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큰 정치와 일은 국회의원 출마가 아니라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을 뽑아준 도민과의 약속대로 4년의 임기를 채우는 것이다.

지역 유권자를 모독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책임정치를 외면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을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한단 말인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 때문에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중도 사퇴하는 정치인은 어떤 선출직에도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무엇보다 임기를 채우지 않고도 총선에 나설 수 있게 하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법에 당선자의 임기중 사퇴규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무책임한 중도사퇴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와 이들을 공천한 소속정당에게 재보궐선거비용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조속히 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월 9일

진보신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