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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걱정 끝”

진보신당, 국민건강보험 대개혁 위한 첫걸음 내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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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전북도당은 국민들이 의료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국민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10월 30일 전주 동물원 앞에서 펼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보신당 윤난실 부대표는 “2010년이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해라고 한다면 2012년은 무상의료를 전국민에게 실시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첫발을 딛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의료양극화와 의료 부익부빈익빈이 생기지 않기 위해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민의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강보험 보장율은 여전히 적다”며 “MRI, 초음파, 어르신 틀니, 간병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약제비 적정화 같은 지출이 흐지부지되어 과잉검사와 과잉진료가 여전하다”면서 해마다 보험료는 오르지만 온전한 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취약한 국민건강보험으로 “국민 대다수는 암보험 등 ‘사적 보험’을 따로 들 수밖에 없는 이중삼중의 의료비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건강서비스 시장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본격화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료민영화 8대악법 폐기 △건강권 사각지대 해소 대책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추진 등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은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와 방향 법제화,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체계 개혁 로드맵, 범국민적인 합의기구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다.  

또 국민 의료비 부담 상한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민과 국가 그리고 기업의 3주체가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함께 하며, 낭비적 지출 구조도 동시에 혁파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민들 의료민영화 반대해

전북도당은 기자회견 외에도 전주시민들에게 ‘건강보험 하나로 전 국민 무상의료를’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홍보물을 나눠주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에 대해 찬반을 묻는 스티커 설문을 진행했다.

이 날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 전북도당 김봉수 당원은 “올해 4월 달에 애를 낳았는데 예방접종하는데 19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접종비로 19만원 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조례로 6세 이하의 예방접종은 무료로 하기로 돼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보장을 못받고 있다”라며 “의료 민영화되면 돈 없어서 병원 못가게되니 반대한다”며 참가 취지를 말했다.

캠페인 선전전 앞을 지나가던 한 어르신은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거 아녀, 나는 아픈데가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티커 설문에 반대를 찍은 대학생은 “미국에서 부정적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대책없이 따라가는 것은 복지국가에서 후진국에 가까워지는 듯해서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온 한 부모 역시 “지금도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 의료비 부담스러운데 민영화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전주 시민들 대다수가 의료민영화 반대쪽에 스티커를 붙인데 반해 한 초등학생이 “아무도 찬성을 안 찍어서, 제가 처음으로 찬성을 찍었어요”라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지나가 주변 이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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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당은 이후 “지역단체와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공개강좌, 지역의 보건의료인 선언을 통해 전북지역의 의료실태를 고발하고, 공공의료 확충 등 ‘국민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공론화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전북도당도 건강보험 하나로 캠페인을 지난 16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입법 청원 서명 5,000여명을 받는 등 도내 진보 정당들의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참소리 2010-11-01 11:28:16   경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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