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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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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보조금, 삭감된 15억은 무슨 돈?...의혹 투성
전북지역 야3당, 대중교통 보조금 실태 파악위한 조사특위 구성키로
2010.12.16 14:15 입력
 

버스업체에 100억이 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들 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데는 소홀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전북지역 야3당은 대중교통 보조금실태 조사특위 구성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민참여당 전북도당,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진보신당 전북도당 등 야3당은 1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파행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대중교통 보조금 실태 조사특위(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이번 시내버스와 직행버스 파행 운행의 일차적인 책임은 "운수업체 경영진"에 있는 만큼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책임감을 외면한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태에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버스노동자들의 요구는 미지급 통상임금 지급, 최저임금 지급, 노조탄압 중단, 주40시간 노동제 시행, 부당배차 및 사고발생비용 노동자 전가 중단, 식사시간 및 안전 운행시간 보장 등 지극히 당연한 노동기본권이며 안전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요구라며  "사측은 이런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을 해고 하는 등 노동탄압을 자행해왔다"며 운수업체 경영진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파행 운행이 열흘이 다 됐는데도 수수방관하며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주의 입장만을 대변한 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방기한다면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기필코 물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더 이상 노사 자율교섭 뒤에 숨어서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재정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운수업체 경영진에 대해서 체불임금 해결 등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야3당은 내년 3월말까지 100일 동안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지원된 보조금과 관련 조사특위를 구성해 재정보조금과 각종 지원금의 집행실태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지방의원과 각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 현직 버스·택시 기사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의혹의 실체적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전주시 재적의원 1/5의 서명을 받은 결의안이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특위가 구성되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연석회의의 도움을 받아 버스업계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고, 전주시의 투명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줄줄 새나간 시민 혈세, 삭감된 15억은 어떤 돈이었나?

 

오현숙 민주노동당 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주시가 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 해명자료로 내놓은 감사자료 및 보조금 지급 내역 등 부실한 자료만으로 지금 버스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증거로 "시가 내놓은 보조금 지급 기준인 경영평가 자체가 회사들이 손수 만든 재무평가서가 기본 데이터로 들어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서윤근 의원은 "2011년 버스 보조금 예산에서 15억이 삭감돼, 담당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답변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서 "전주시가 지난 2007년 이전부터 모 사업 계획에 따른 버스 손실 보전금을 15억씩 책정해놓고, 집행부가 바뀌고 사업이 취소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해마다 15억이 버스업계에 '적자노선 재정지원'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전주시의 부실한 보조금 집행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 건설교통국 관계자들은 서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일제히 "모르는 사실"이라며 함구했다. 이들은 "삭감된 15억에 대해선 경영평가를 통해 지급할 요건이 생기면 지급할 것"이라면서도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삭감했느냐는 질문엔 "도 보조금을 기준으로 했다"고만 밝힐 뿐 자세한 답변을 꺼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전주시 버스보조금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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