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송하진 시장의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버스회사 보조금 의혹을 밝혀라!


오늘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송하진 전주시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송하진 시장은 이번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해오던 시내버스 의 운행중단과 파행 운행이 100일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보다 안이한 대처와 운수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주시민들의 송하진시장과 전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으며 리더쉽의 부재는 그 바닥까지 드러났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투명하고 명명백백한 행정을 취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전주시 행정과 송하진 시장에 대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버스회사에 적지 않은 시민혈세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보조금 지급과 집행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밝혀왔다.


전주시는 경영개선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 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고, 무료환승손실 보조금과 전주완주단일화손실 보조금은 전주시와 버스회사가 맺은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전주시의회 시내버스특위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경전철 도입으로 인한 손실보전과 무료환승손실 보조금의 경우 절차와 근거를 무시하고 무원칙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경전철 도입으로 인한 손실보전은 경전철 사업이 2005년 10월 사업승인만 되었을 뿐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전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전주시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무료환승손실 보조금 또한 2006년 2월 11일에 전주시와 버스회사 간에 맺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협약서’에 “무료환승에서 발생되는 손실액 보전은 무료환승 시행일로부터 90일동안 운행 결과를 분석하여 협의 결정하고 신설되는 권역별 순환버스 36대의 운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시행후 3개월 동안 손실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2006년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지 분석 후 손실보전액 지원율을 50%로 협의하여 결정하였음에도 협의결정 1달도 지나지 않아서 송하진 시장이 새롭게 당선되자마자 협약도 근거도 없이 손실보전 비율을 80%로 인상하여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지급하였고,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95%지원, 12월부터 또 다시 인상하여 현재까지는 100%를 지원하였다. 또한 신설된 권열별 순환버스 손실의 경우에도 협약서 상 지급의무가 없는 보조금을 약 2년간 지급함으로써 시내버스 회사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보조금 지급후 정산은 더 문제가 많다. 연 12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액에 비해 보조금의 정산․결과보고 등의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수억원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산은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공문서 겉지와 정산서 1장이 전부이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은 아예 제출받지 않았으며 보조금 지급은 여러차례 지급되었으나 한꺼번에 여러건의 보조금을 정산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무엇으로 보조금 집행과 정산내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였단 말인가? 지도 관리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가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소홀히 하였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가장 기초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것조차 포기하여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임의대로 지출하기에 지방예산은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으로, 결산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연 150억이라는 거대한 보조금을 받아가며 자신의 잇속만을 채우는 버스회사와 시민의 혈세를 버스회사에 퍼주고 제대로 감시조차 하지 않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전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제기된 보조금 지급과 정산 과정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을 기대한 시민들의 바램을 저버린 송하진 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철저히 조사해 운송보조금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줄 것을 전주시민을 대신하여 거듭 촉구한다.


더 나아가 검찰은 이제 송하진 시장의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 전반에 대한 수사에도 매진하여야 한다. 이미 경찰을 통해 시청과 도청으로부터 보조금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검찰이 버스보조금의 운용 실태 전반과 집행 내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주민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지급된 보조금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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